버스서 자리다툼 승객 폭행 사건 정식재판 했다가 벌금 두배

법원, 약식명령 벌금 거부 30대에 벌금 400만원 선고

버스 내 자리다툼을 벌이다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은 30대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두 배로 벌금을 물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38)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앞서 A씨가 약식명령으로 받은 벌금 200만원의 배다.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후 5시 28분께 청주의 시내버스에서 한 여성 승객 B씨에게 "빈 좌석에 있는 짐을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부탁했다가 거절당하자 손으로 B씨의 목을 조르고 눈 부위를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먼저 나에게 손을 댔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 부장판사는 "공중이 이용하는 버스 안에서 일방적으로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했음에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하지 않고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