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앱마켓·모바일콘텐츠 이용자 보호 안내서 발간

방송통신위원회는 앱마켓에서 모바일 콘텐츠 이용자의 결제·환불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앱마켓·모바일콘텐츠 이용자 보호 안내서'를 발간한다고 21일 밝혔다.

안내서는 결제·환불 관련 사항 등 이용약관 명시, 이용약관 변경 사항 공지, 이용자 불만 처리 및 결과 통지, 결제방식 제공 시 환불·해지 안내 등 4가지 유형별 세부 준수사항을 담고 있다.

방통위는 모바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사업자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법령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자 및 협회 등을 대상으로 안내서를 배포하고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온라인피해365센터'와 '앱결제안심터'(appsafer.or.kr)를 통해 국민이 모바일 앱 결제 관련 불편 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창구도 개설할 예정이다.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모바일 앱 결제 관련 이용자 보호 방법에 대한 홍보와 준수 여부 점검을 통해 관련 사업자가 적극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