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은 북한이 무인기 도발을 재차 감행할 경우 10여 대의 무인기를 평양으로 날려 보내 응징하겠다는 공세적 대응 원칙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북한이 대남 정찰용 단·장거리 무인기를 대량 개발하는 동향이 포착되는 등 무인기 도발 가능성에 대해 군의 강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군 고위 소식통은 20일 "북한이 서울 상공으로 무인기 1대를 보내면 군은 10배 이상의 무인기를 평양으로 날려 보내 핵심 목표물 상공을 휘젓고 다니도록 조치한다는 게 군 내부적인 의지"라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드론작전사령부가 창설되면 드론 전력을 활용해 감시정찰, 타격, 전자기전 등 방어적 그리고 공세적인 임무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무인기에 대응해 우리 군이 무인기를 북측으로 날릴 경우 정전협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위권 차원으로 해석해달라"고 말했다.
유엔군사령부는 지난해 연말 북한의 무인기 침투에 대해 '정전협정 위반'(committed a violation), 이에 대응한 우리 군 무인기의 북한 영공 진입은 '정전협정 위반으로 여겨질 수 있다'(constitutes a violation)고 각각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국방부는 "유엔사가 본연의 임무인 정전협정의 관리 측면에서 판단한 것이라고 본다"며 "우리 군이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무인기를 운용한 것은 자위권 차원의 조치로 정전협정에 의해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군은 이달 말까지 북한 전 지역을 정찰 감시할 수 있는 소형 무인기 100대를 순차적으로 확보하고 있고, 장거리 정찰드론도 작전에 충분한 수량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형 무인기는 시간당 수백 ㎞의 비행 능력과 비행조종컴퓨터, 인공위성위치정보(GPS), 복귀 기능 관성항법장치 등을 갖췄으며, 통신 범위 밖에서도 자동으로 비행하고 북한 지역에 추락할 경우 데이터를 자동으로 불태우는 기능도 탑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태양광 전지를 연료로 고고도에서 장거리 정찰이 가능한 드론을 확보했으며, 연말까지 북한군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스텔스 형상의 소형 무인기도 개발한다.
스텔스 소형무인기도 사전에 입력된 경로로 시간당 수백㎞를 비행할 수 있고, 임무 완료 시 자동으로 복귀하는 기능도 탑재한다.
소식통은 "북한이 무인기 도발을 재차 감행하면 우리는 다량의 드론을 투입할 능력을 이미 갖췄고 강한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은 대북 무인기 작전 등이 주요 임무인 '드론작전사령부'를 오는 9월 창설할 계획이다.
지난 4월 입법 예고한 '드론작전사령부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입법안에 명시된 사령부 임무는 "전략적·작전적 수준의 감시, 정찰, 타격, 심리전, 전자기전 등의 임무와 드론 전력의 전투발전 업무를 수행한다"고 돼 있다.
이는 북한의 다양한 비대칭 위협에 대응해 드론을 방어 및 공격작전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미다.
군 소식통은 "북한 무인기 도발 이후 무인기에 대한 탐지, 식별, 타격수단 통합운용 등 작전수행 체계를 재정립했다"면서 "부대령으로 이미 진행 중인 드론작전사령부의 능력 확보가 더욱 탄력을 받게 돼 북한 무인기 위협 억제 및 대응의 핵심전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 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으니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기 직전 추가 발언을 통해 "국가 질서를 유지하는 게 정부 제1의 책임이고, 대통령이 헌정질서를 파괴할 경우 현직이라도 처벌하게 돼 있다. 직무대행을 한다는 최 부총리가 아예 국헌문란 행위를 밥 먹듯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며 "단순히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 유기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헌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중(重) 직무 유기 행위를 하고 있다"며 "직무 유기 현행범이고 지금도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국민들의 모범이 돼야 할 최상위 공직자가 아예 대놓고,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까지 났는데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며 "경찰이든 국민이든 누구나 즉시 체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를 향해 "현행범 체포할 수 있으니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정 질서 유지가 되지 않을 경우 현직이라고 처벌하게 돼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럼에도 최 대행은 3주 가까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자, 이 대표가 공개 경고를 한 셈이다.이 대표는 "헌법 위에 최 대행이 있느냐"며 "최 대행은 직무유기 현행 범죄 저지르고 있고, 누구나 즉시 체포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대체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인가"라며 "최소한 헌법은 지켜야하지 않나. 법률 어기는 것은 가끔 용인 된다고 하더라도 보란듯이 어기는 행위까지 용인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최 대행은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고 권한 남용하는 못된 행위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민주당은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지연하면 탄핵을 할 수 있다고 벼르고 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도 "오늘이 마지막 경고다. 마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라"고 압박했다.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