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 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으니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기 직전 추가 발언을 통해 "국가 질서를 유지하는 게 정부 제1의 책임이고, 대통령이 헌정질서를 파괴할 경우 현직이라도 처벌하게 돼 있다. 직무대행을 한다는 최 부총리가 아예 국헌문란 행위를 밥 먹듯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며 "단순히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 유기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헌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중(重) 직무 유기 행위를 하고 있다"며 "직무 유기 현행범이고 지금도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국민들의 모범이 돼야 할 최상위 공직자가 아예 대놓고,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까지 났는데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며 "경찰이든 국민이든 누구나 즉시 체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를 향해 "현행범 체포할 수 있으니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정 질서 유지가 되지 않을 경우 현직이라고 처벌하게 돼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럼에도 최 대행은 3주 가까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자, 이 대표가 공개 경고를 한 셈이다.이 대표는 "헌법 위에 최 대행이 있느냐"며 "최 대행은 직무유기 현행 범죄 저지르고 있고, 누구나 즉시 체포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대체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인가"라며 "최소한 헌법은 지켜야하지 않나. 법률 어기는 것은 가끔 용인 된다고 하더라도 보란듯이 어기는 행위까지 용인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최 대행은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고 권한 남용하는 못된 행위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민주당은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지연하면 탄핵을 할 수 있다고 벼르고 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도 "오늘이 마지막 경고다. 마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라"고 압박했다.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