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차관 "27일 의대증원 추계 포럼…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추진"

"필수의료 문제 의사 부족서 기인…의사 확충 없으면 해결 안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 오는 27일 구체적인 인력 수급 규모를 논의하는 전문가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6일 오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오는 27일 인력수급 추계 포럼을 열 예정"이라며 "포럼을 통해 객관적 근거 기반 논의를 하고 구체적 방안을 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의사 인력 확충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의사 인력 확충이 없으면 절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며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지방의료원 의사 구인난 등 어려운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의사 인력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으므로 필수의료 정책을 패키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패키지의 방향으로는 ▲ 전공의에 의존하는 병원 인력 구조를 전문의 중심으로 바꾸고 ▲ 의대생·전공의 수련체계를 개선하며 ▲ 의사의 근로 환경과 경제적 보상, 법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언급했다.

그는 "의대 정원 증원과 함께 이런 정책 패키지가 함께 가야 필수의료 분야로 인력이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논의를 의료 이용자나 전문가 등은 배제한 채 직능단체인 의협과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다만 당사자가 의료계라서 우선 의료계 협의와 의견 수렴이 필요하고, 그 과정이 지나면 적절한 시기에 소비자, 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박 차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뒤 국회에서 폐기된 이후 상황에 대해 "일부 간호사가 법규상 명확하지 않은 업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사례가 일부 있고 대부분은 평소처럼 간호 서비스를 제공해서 환자가 의료서비스를 받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간호법 논란으로 제기된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법 체계 개편 연구에 착수했고, 연구용역이 끝나면 사회적 논의를 이어가겠다"며 "돌봄 의료와 관련해 복지부 내에 의료돌봄 연계 추진단을 만들어 고령사회 의료돌봄 수요에 대응하는 체계를 만들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간호사 업무 범위와 관련해서는 임상전담간호사 제도개선 협의체를 이달 중 구성하고, 이 협의체에서 불명확한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작업을 해나갈 것이라고 박 차관은 전했다.

박 차관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이달부터 3개월 간 계도기간을 운영해보고 평가를 통해 필요한 여러 데이터를 산출할 것"이라며 "의학계, 환자, 소비자단체, 업계가 참여하는 자문단을 구성해 의견을 듣고 계속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