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경감' 강력 추진 지시…"교육당국·사교육, 한편이란 말인가"
"정부·기업·교육기관, 삼위일체 돼야"…교육부 일원화 통한 유보통합 지시
이주호 부총리 "사교육비 경감안 곧 발표…반드시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풀 수 있도록 출제"
尹 "대학 벽 허물어야…공교육 안다룬 분야 수능 배제"(종합2보)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대변인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공교육에서 다루는 내용에 관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더 보충하기 위해 사교육을 찾는 것은 막기 어렵다"며 "그러나 과도한 배경지식을 요구하거나 대학 전공 수준의 비문학 문항 등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의 문제를 수능에서 출제하면 이런 것은 무조건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교육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한 편(카르텔)이란 말인가"라고 지적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최근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강력히 추진하라"고 지시하는 와중에 나왔다.

지난해 우리 사교육비 총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교육 분야에서도 과도한 사교육 의존을 부추기는 당국과 업계 간 '카르텔'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수능 관련 부분은 이날 예정됐던 교육개혁 보고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윤 대통령이 별도로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총리는 이와 관련, "원론적인 말씀이지만 (그동안) 잘 지켜지지 않은 부분도 있었던 것에 대한 문제 제기로 생각된다"며 "대통령은 그것이 사실 사교육 대책의 출발점이자 기본이 돼야 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곧 발표를 목표로 준비 중"이라며 "반드시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풀 수 있도록 출제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이 부총리는 당초 오후 2시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수능 출제에서 배제하라"며 "수능 변별력은 갖추되 학교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이 수능 출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교육계에서는 당장 올해 수능 난이도에 미칠 영향을 주목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약 3시간 만에 공지를 내고 해당 발언을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분야의 출제 배제'로 정정하고, 윤 대통령의 '카르텔' 발언등을 추가로 공개했다.

이날 보고에는 윤석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대학개혁과 영유아 돌봄 일원화, 한국어교육 활성화 방안이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대학개혁 방향에 대해 "교육 수요자가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공급자인 대학이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와 기업, 교육기관이 삼위일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삼위일체론은 기업에만 혁신을 주문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 교육기관도 함께 혁신해야 급변하는 디지털 사회에 맞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특히 '대학 간 벽 허물기'를 강조하며 "벽을 허무는 혁신적 대학을 전폭 지원하라"고도 했다.

이와 관련, 이 부총리는 "벽 허물기는 단순한 구조개혁이라기보다는 글로벌 트렌드이고 산업계 추세"라며 "우리의 핵심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영역이 융합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기존 전공이나 지식의 칸막이를 고집하는 것은 공급자적 관점"이라며 "수요 측면에서 봤을 때 벽 허물기는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특히 선진국 명문대를 예로 들며 주체적인 교육으로의 변화를 위해선 대학 교수진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고 한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영유아 돌봄에 대해서는 "세계 최고 수준 영유아 교육과 돌봄을 목표로 하라"며 "이를 위해 관리 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복지부와 협력해 국민이 체감하는 유보통합을 완성하라"고 지시했다.

이 부총리는 "유보통합은 복지부와 교육부가 완벽하게 조직개편안을 타결했다"며 "교육부가 중심이 돼 어린이 돌봄을(맡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국어 교육 필요성도 강조하면서 특히 "이주 배경 아동과 청소년이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한국어 교육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보고에서 대학등록금이나 최근 논란이 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의과대학 정원 조정 관련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