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전 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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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승현(36) 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후보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1천53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전 후보 측에 돈을 대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건설업자 조모(70)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김 전 후보는 조씨와 함께 지난해 3∼4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당선을 위한 모임을 개최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조씨로부터 선거 사무실 월세와 직원 급여 명목으로 1천500만원을 지원받은 혐의도 있다.
조씨는 윤모(65) 전 민주당 강서을 지역위원회 부위원장의 계좌에 5천만원을 송금해 권리당원을 모집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윤 전 부위원장은 지난해 5월 '양심선언'이라며 이같은 의혹을 폭로했다가 조씨를 도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이날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김 전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보좌관 출신이다.
진 의원은 김 전 후보의 사전 선거운동을 방조한 혐의로 송치됐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됐다.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후보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1천53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전 후보 측에 돈을 대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건설업자 조모(70)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김 전 후보는 조씨와 함께 지난해 3∼4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당선을 위한 모임을 개최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조씨로부터 선거 사무실 월세와 직원 급여 명목으로 1천500만원을 지원받은 혐의도 있다.
조씨는 윤모(65) 전 민주당 강서을 지역위원회 부위원장의 계좌에 5천만원을 송금해 권리당원을 모집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윤 전 부위원장은 지난해 5월 '양심선언'이라며 이같은 의혹을 폭로했다가 조씨를 도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이날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김 전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보좌관 출신이다.
진 의원은 김 전 후보의 사전 선거운동을 방조한 혐의로 송치됐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