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원 일부 '겸직 논란'에 비판 목소리

김선광·정명국 의원 '이해충돌 위반' 소지

대전시의회 일부 의원들의 겸직 문제 논란이 잇따라 불거지자 일각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4일 국립 한밭대학교에 따르면 이 대학은 최근 4년 연속으로 김선광 대전시의원이 운영하는 행사·광고대행업체를 학교 축제 대행업체로 선정했다.

이에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해 김 의원이 지방의원 신분으로 한밭대와 계약을 맺은 것이 지방자치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시로부터 사업비 등 지원금을 받는 한밭대가 대전시의원과 수의계약을 한 점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대전시와 대전시의회는 개별 의원의 겸직 신고 내용을 점검하고 이해충돌 등 위법 사안이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 의원은 "나라장터를 통한 공공입찰로 계약을 체결해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립대 예산편성은 대전시가 아니라 교육부가 담당하고 있다"며 "대전시의원이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구조로 지방자치법과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논란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당한 정명국 대전시의원도 비판 대상에 올랐다.

앞서 대전 지역 컴퓨터 주변기기와 정보통신기기 제조 및 임대 서비스업 관련 회사 9곳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위반했다며 지난 7일 정 의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관련 회사를 20여년간 운영한 정 의원이 시교육청에 '컴퓨터 유지보수 계약사항 및 스마트 칠판 구매 현황'과 '전산기기 구매 현황 및 임대 계약 현황'의 자료 제출을 요구해 법을 어겼다는 주장이다.

정 의원은 "소수 특정 업체의 독점 및 담합 특혜 여부 등을 알아보기 위해 자료를 요구한 것"이라며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맞서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시의원들의 이권 개입은 공직사회 신뢰를 추락시키는 것뿐 아니라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전시의원 가운데 절반인 11명이 영리성 있는 업체나 단체에 겸직 중"이라며 "대전시의회가 본연의 공적 업무에 앞서 겸직한 업체의 이익을 우선하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