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교육위원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재논의? 거부권 명분 쌓나"

"대학생 48%만이 소득 8구간 이하…부잣집 아닌 중하위 계층"

더불어민주당은 당정이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소득 1∼5구간)로 한정하자며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재논의를 제안한 것에 "야당이 차린 청년 정책에 숟가락 한 번 얹어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야당이 단독 의결한 청년 정책에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한 명분 쌓기는 아닌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국회 교육위에서 소득 8구간(지난해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1천24만원) 이하 대학생에게까지 혜택을 주는 내용의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단독 처리 한 바 있다.

이들은 "소득 8구간 이하에 이자를 면제할 경우 연 약 860억원이,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하면 연 약 450억원이 필요하다"며 "면제 대상 학생을 줄여 400억원 정도를 아껴보겠다는 속셈"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월 소득 1천만원인 부잣집 학생에게도 이자를 면제해주게 된다는 여당 비판에 대해선 "전체 대학생의 48.5%만이 소득 8구간 이하에 해당한다"며 "부잣집 학생이 아니라 중하위 계층"이라고 반박했다.

당정이 취약 계층에 대한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및 생활비 대출 확대 등을 약속한 것엔 "이미 시행 중인 정책도 새로운 것인 양 부풀리고 생색낸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출 한도 증액은 결국 청년에게 빚만 늘려주겠다는 것"이라며 "대출 이자 면제와 빚을 더 많이 지라는 것 중 어떤 정책이 청년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인가"라고 쏘아붙였다.

이들은 그러면서 "법안은 얼마든지 법사위와 본회의, 여야 지도부에서 논의될 수도 있다"며 "하지만 사실을 왜곡하고 야당의 민생입법 노력을 포퓰리즘으로 매도하는 악의적 태도를 견지하면 새로운 논의와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