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 "공무원이 기업도와주는 것 이상하게 보는 분위기 바뀌어야"

국가운영, 정치, 세계1등 만드는 시스템으로 대혁신해야

구윤철 경북문화재단 대표(전 국무조정실장)는 “한국의 모든 국가 시스템을 글로벌 시장에서 최고로 우수한 시스템으로 대 혁신해야 한다”며 “글로벌 시장이 세계 1등만 살아남을 수 있는 승자독식 경제인만큼 세계 1등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 대표는 14일 대구경북 중견 언론인 모임인 아시아포럼21 릴레이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세계 1등을 위해 정치, 경제, 사회, 중앙정부, 지방, 공공기관, 교육, 인식 등 모든 분야를 글로벌 전쟁 수행에 필요한 선진 시스템으로 대 혁신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낡은 시스템을 선도경제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대표는 “국정운영에 경영(비용)개념을 도입하고 정치도 국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국익 관점에서 운영해야한다”고 진단했다.

구 대표는 정부대혁신과 관련 “슬로건식 정책은 지양하고 구체적으로 접근하는 아이템 형 정책수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구 대표는 “예를 들면 경제정책도 바이오산업 육성이 아니라 mRNA 백신처럼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며 “세계 1등을 위해 정책은 슬로건식 정책이 돼서는 안된다”고 했다.

구 대표는 “세계 1등 제품이 이제는 메모리반도체 하나뿐인데 이마저도 수출부진으로 경상수지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며 “아이템형 정책으로 접근하면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 1등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 대표는 “세계 1등을 만들기 위해 정부가 기업을 도와주는 것을 이상하게 보는 분위기도 바꿔야 한다”며 “공무원이 기업 만나는 것을 기피하면 기업의 애로를 모르고 1등도 만들 수 없다”고 말했다.

구 대표는 “예비타당성조사도 상용화된 사업에 적용해야지 시급을 다투는 첨단산업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며 “모든 정책의 우선순위를 세계 1등을 만드는 국가경영시스템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대표는 “정부의 국책사업 등 지방과 관련한 공모제도도 한 군데를 지정하면 탈락한 나머지는 모두 지정된 곳을 비판하는 쪽으로 돌아선다”며 “지자체들이 힘을 모아 세계와 경쟁해도 어려운 판에 지자체끼리 경쟁하는 식의 정책공모방식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 대표는 "이같은 생각을 실행하기위해 정치를 한다면 내년에 확실하게 지르고 내년에 못하면 정치는 안할 생각이다"며 총선출마 의지를 내비쳤다.

구 대표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기획재정부에서 오래 근무했다. 2020년 5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을 지내다 올해 2월 경북문화재단 대표로 선임돼 근무중이다.
오경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