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법 적용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바로 '경영책임자등'의 범위를 어떻게 확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등'을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제2조 제9호 가목), 경영책임자등(이하 '경영책임자')에게 각종 의무를 부담시키며, 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무죄 판결에도 '경영책임자' 해석 모호 언뜻 명확해 보이는 '경영책임자'에 관한 위 정의규정은 법 시행부터 해석상 갈등을 빚어 왔다. 대표이사가 안전보건업무를 CSO(안전보건최고책임자)에게 전적으로 위임했다면 대표이사는 면책되는가? 대표이사 위에 군림하는 그룹 회장은 경영책임자인가? 이와 같은 해석상 불명확성으로 인해 기업은 법 시행 초기부터 조직개편에 난항을 겪었고, 기업 총수 또는 그룹 회장 등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기만 하면 '전문경영인 앞세워 중대재해처벌법 회피 논란', '처벌 피하려고 불명확한 규정 이용한 꼼수'라는 비판이 쏟아졌다.최근 선고된 두 건의 1심 판결은 경영책임자의 의미에 대해 정면으로 다루었다. 2025년 12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과 2026년 2월 의정부지방법원 판결이다. 두 판결은
경기 부천의 한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던 강사 A씨는 2019년 11월 처음 이곳에 발을 들였다. 처음엔 '전임' 신분이 아니었다. 다른 학원에도 함께 출강하고 있어서다. 이 학원에선 주 3일, 14시간 수업을 맡는 파트타임 강사로 일하며 고정급은 월 130만원을 받았다. 사건의 발단은 2022년 5월 무렵부터다. A씨는 그해 5월16일부터 이 학원에 전속된 전임강사로 일하기 시작했다. 수업 일수는 주 6일로 늘었고 급여 체계도 바뀌었다. A씨는 학원과 5대 5 비율제에 따라 급여를 정산하기로 했다. 같은 해 8월30일엔 이를 보완한 강의용역계약도 체결했다. 비율제로 계산한 금액이 280만원에 못 미치면 고정급 280만원을 지급하고 이를 넘기면 완전한 비율제로 넘어가는 구조였다. 계약서 이름은 '강의용역계약서'였다. '용역계약서' 쓴 학원 강사 "퇴직금 달라" 소송전하지만 계약서 명칭은 A씨와 학원의 실질적 관계를 담아내지 못했다. A씨는 학원과의 관계가 단순한 프리랜서 위탁관계가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원 측 지휘·감독 아래 일한 근로자였는데도 퇴직 이후 퇴직금·연차수당 등을 받지 못했다는 게 A씨 주장이다. 학원 측 주장은 달랐다. A씨는 '용역계약을 맺은 강사'일 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결국 이들의 갈등은 법정으로 이어졌다. A씨는 학원을 상대로 퇴직 이후 그간 받지 못한 급여와 연차미사용수당, 퇴직금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가 학원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했는지를 살폈다. 어떤 방식으로 근무를 수행했는지도 들여다봤다. 법원은 계약 형식보다 근로관계의 실질을 봐야 한다는 기존
한 상가건물에서 가스 누출로 추정되는 폭발이 일어나며 인근에 있던 주민 15명이 다쳤다.13일 오전 4시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한 건물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폭발 충격으로 차량이 뒤집히는가 하면 주변 건물 유리창 등이 잇따라 파손됐고 주민들이 놀라 긴급히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당시 건물 내 점포는 모두 문을 닫은 상태였지만 인근 주택에서 잠을 자고 있던 주민 8명이 유리 파편 등에 맞아 피부가 찢어지거나 베이는 등의 상처를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나머지 7명은 병원으로 이송될 정도의 부상은 아니라고 소방당국은 전했다.갑작스러운 폭발로 현장 일대는 상당한 양의 각종 파편과 대피한 주민들로 아수라장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쟁이나 지진이 난 줄 알았다"는 피해자들의 증언도 나왔다. 관련 신고만 40여건이 소방에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현장에는 식당에서 많이 사용하는 LP가스통 2개가 터진 것으로 추정되는 잔해물이 발견됐다. 소방당국 등은 가스 누출에 따른 폭발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고 경위와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