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계 이미 타격…수산업계 '공포마케팅' 하지말라 해" '김건희-넷플릭스 면담' 소환 野에 "자다가 봉창"…영등위 '전원 사퇴' 주장도
국민의힘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대정부질문을 기회 삼아 일본 후쿠시마 원전수 오염수 방출 문제와 관련해 괴담, 막말 선동을 일삼고 있다며 반박에 나섰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12일) 민주당 의원들은 대정부질문 대부분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질문 시간을 할애했으며, 그 발언 내용이 이재명 대표의 최고위원회 발언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입장은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 입장과 다르지 않다"며 2021년 당시 정의용 외교장관이 'IAEA 기준에 따른다면 오염수 방류에 굳이 반대 안 한다'고 한 것을 거듭 상기했다.
그러면서 '희한하게도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대한민국의 윤석열 정부만이 오염수 방류를 침묵으로 사실상 용인하고 있다'는 이 대표의 전날 발언에 대해 "이것 자체가 괴담"이라고 일축했다.
윤 원내대표는 박진 외교장관을 상대로 'IAEA 결정을 무조건 따라갈 것인가'라고 따진 민주당 윤호중 의원 발언을 두고도 "문재인 정부 때부터 우리 전문가가 IAEA 국제검증단에 참여하고 있는 마당에, 아무런 증거 없이 IAEA가 마치 부실한 조사와 검증을 하는 것처럼 암시하고 있다"면서 "아주 교묘한 질문"이라고 쏘아붙였다.
국회 환경노동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민주당 윤재갑 의원이 "대국민 언어폭력에 가까운 막말을 했다"며 가세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날 오염수 음용 가능 여부를 따지는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기준에 맞는다면 마실 수 있다"고 답한 이후 윤 의원이 "연로하신 분한테 드시게 하면 안 되니까 총리님 직계가족하고, (당 태스크포스 위원장인) 성일종 의원님, 성일종 의원님 직계가족, (그의) 서산·태안 지역구 주민들하고 같이 드시면 어떻겠나"라고 비꼰 것을 지적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특히 우리 수산업계 피해가 막심하다는 여론전도 이어갔다.
윤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이미 수산업계가 타격을 입고 있고, 국민이 근거 없는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며 "민주당은 더 이상 대정부질문을 빌미로 괴담을 퍼뜨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포항에 지역구를 둔 김정재 의원은 YTN 라디오에 나와 "수산업계는 이런 '공포 마케팅' 제발 하지 말라 한다"고 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간사인 이용호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다룬 드라마 '더 데이스'의 국내 방영 지연 상황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와 넷플릭스 측의 면담을 거론한 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을 향해 "자다가 봉창" "허위 과장 발언 전문가"라며 비난했다.
서 의원은 앞서 지난 9일 확대간부회의에서 "76개국에서 넷플릭스 상위 10위에 오른 더 데이스는 무슨 일인지 우리나라 넷플릭스에서 검색되지 않는다"며 "김건희 여사가 넷플릭스 관계자들을 만난 그날이 생각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채윤희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 위원장과 위원들은 야당 최고위원이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를 퍼트려도 며칠째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영등위 전원 사퇴'도 주장했다.
정부는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올린 데 대해 “외교정책상의 문제가 아니다”고 17일 밝혔다.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SCL에 포함했다고 확인한 지난 15일 이후 한국 내 핵무장론 확산, 비상계엄 선포 및 대통령 탄핵소추 등 그 이유를 놓고 다양한 추측이 나왔지만 결국은 다른 문제였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정부가 SCL에서 한국을 제외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연구소 보안 문제가 이유”외교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공지를 통해 “미국 측을 접촉한 결과 미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미국 측은 이 리스트에 등재되더라도 한·미 간 공동연구 등 기술협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측은 외교부에 한국 연구원들이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 등과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보안 규정을 어긴 사례가 적발돼 명단에 포함됐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다른 정부 고위 관계자도 “미 국무부에 (민감국가 관련 사항을) 물어봤을 때 잘 모르겠다는 답이 돌아왔고, 미 에너지부에서 접촉 가능한 고위직은 대부분 사안을 모르고 있었다”며 “미국 에너지부 고위직이 아니라 실무진이 SCL에 한국을 추가한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미 에너지부는 지난 1월 초 한국을 SCL에 추가하기로 결정했고, 이를 15일 공식 확인했다. 하지만 그 이유나 배경과 관련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한국 외교부 역시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외교가
17일 정부는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한 것에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보낸 공지를 통해 "미측을 접촉한 결과,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이어 "미측은 동 리스트에 등재가 되더라도 한미간 공동연구 등 기술협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확인했다"고 강조했다.미국 측은 한국 연구원들이 DOE 산하 연구소 등에 출장이나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져야 할 보안 규정을 어긴 사례가 적발돼 명단에 포함됐다는 취지로 외교부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DOE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이던 지난 1월 한국을 '민간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올렸지만, 그 배경에 대해선 그동안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었다.외교부는 "과거에도 한국이 미 에너지부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됐다가, 미측과의 협의를 통해 제외된 선례가 있다"고 덧붙였다.미 회계감사원(GAO) 보고서 등에 따르면 한국은 1980년대와 1990년대에도 DOE의 민감국가 명단에 올라 있다가 1993년 제1차 한미 과기공동위원회에서 한국 측의 시정 요구와 국내외 정세 변동을 계기로 1994년 7월 해제됐다.정부는 다음 달 15일 발효 전 한국이 민감국가 명단에서 빠질 수 있도록 이번에도 미국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한다는 방침이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방위사업청이 17일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 관련 분과위원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방사청은 이례적이지만 다음 달 2일 예정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 전 다시 한번 분과위원회를 개최해서라도 매듭을 짓겠다는 방침이다.방사청은 이날 분과위 회의를 주재하고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 방식 등을 심의했지만 논의 결과 모든 안건의 처리가 보류됐다. KDDX는 총사업비 7조8000억원의 국산 구축함 프로젝트로 오는 2030년까지 100% 국내 기술로 6000톤급 군함을 6척 건조하는 사업이다.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는 KDDX의 사업입찰 윤곽은 이번 분과위에서 드러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수의계약으로 사업 방식이 결정될 경우 개념설계와 기본설계를 수행한 HD현대중공업이 유리하다는 평가다. 방사청 개청 이래 19차례 함정 설계에서 충무공이순신함을 제외하곤 모두 기본설계를 한 업체가 상세설계를 맡았다.반면 경쟁입찰로 진행될 경우 HD현대중공업(-1.8점)과 달리 보안 감점이 없는 한화오션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입찰 방식을 놓고 두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일각에선 선도함 1척을 제외한 후속함 5척을 1, 2순위 업체에 각각 3·2척씩 배분하는 공동 개발 및 종합발주 방식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방사청이 이날 수의, 경쟁, 공동 개발 등 다양한 입찰 방안을 논의했지만 마무리를 짓지 못했다. 이에 따라 공은 이례적으로 다음 분과위 회의로 넘어가게 됐다. 방사청 관계자는 "논의 결과 구체적인 안건 내용과 분과위 의사결정 결과는 방위사업업 제6조 청렴서약제도에 따라 방추위 최종 의결 전까지 공개하지 않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