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국방부, 상생발전협의체 구성…연 2회 개최
필요할 때 시·군 부단체장도 참여할 수 있다.
두 기관은 매년 2회 도와 국방부를 오고 가며 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도 전체면적 1만196㎢ 중 군사시설 보호구역 면적이 22%(2천253㎢)에 달해 군과의 상설협의체가 지역 발전과 상생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차 회의에서는 의정부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이전 관련 정보 공유, 국방부 성남골프장 하남시 활용, 공군부대 이전을 통한 가평읍 음악역 도시개발, 연천군 초성리 탄약고 이전, 연천 민통선 북상 사업계획 등의 빠른 승인, 접경지 인구 유입 활성화를 위한 제한 보호구역 축소, 파주 감악산 국립 자연휴양림 조성 관련 군 협의, 군소음보상법 개정, 서울공항으로 인한 고도 제한 해결 등 9개 안건을 상정해 논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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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은 마이웨이"…압박 높인 민주, 5월 국회서 '특검법 강행'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5월 국회서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가 전날 윤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 여러 쟁점 법안 처리를 핵심 의제로 제시했지만, 윤 대통령이 사실상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에서다.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은 책임 있는 자세로 5월 임시국회를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길 바란다"며 "5월 2일 본회의는 반드시 개해 채 상병 순직에 대한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을 처리하겠다"고 했다.홍 원내대표는 "해병대 장병 순직에 대한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국회법을 어기면서까지 특검법을 반대하는 건 진실을 은폐하는 것"이라며 "전세사기 특별법 등 시급한 민생법안의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고,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대책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민주당은 입법 공세의 배경으로 "윤 대통령이 총선 민의에 제대로 부응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전날 영수회담에 참석했던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이 바라던 대통령의 답변을 외면하고 야당이 제기한 민생 회복과 국정 기조 전환 의제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다"며 "우이독경, 마이웨이 윤 대통령에 대해 실망이 컸다"고 했다.민주당은 회기 내에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은 물론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되돌아온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단득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다음 달 2일과 함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대비해 23일 또는 28일 두 차례 본회의를 열겠다는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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