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대사 굴욕적 망언 앞 고개 떨궈" "韓·中 축구 경기서 中 응원한 꼴" 싱 대사엔 "마치 점령국의 현지 사령관 같은 무례 범해"
국민의힘은 12일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우리 정부에 노골적 불만을 드러내 논란을 빚은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와 당시 자리를 함께했던 이 대표에 대한 맹공을 이어갔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국 대사에게 우리나라 국내 정치에 관여하라고 멍석을 깔아준 행동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결정적 실책"이라며 "도대체 어느 나라 정치인이고 어느 나라 정당의 대표냐"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싱 대사에게는 "당당한 주권 국가인 대한민국을 향해 중국에 대한 순응을 강요하고 콩고물을 얻으라는 식의 자세는 참을 수 없는 모욕"이라며 "마치 점령국의 현지 사령관 같은 무례를 범했다"고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외국의 대사가 주재국의 야당 대표를 불러내 놓고 언론매체 앞에서 주재국 정부에 대해서 비난을 쏟아내는 것은 국제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주재국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비난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중국이 예의 없는 이웃으로서 내정에 간섭하거나 우리의 국가적 자존심을 훼손한다면 주권 국가로서 취해야 할 조치를 단호히 취해 줄 것을 여당으로서 주장하겠다"며 "현재 중국 외교 책임자들의 연이은 도발과 무례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하고 발언의 장본인인 싱하이밍 대사와 중국 정부의 책임 있는 사과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이 대표가 지난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존 오소프 미국 상원의원과 만나 미국의 '가쓰라-태프트 협약' 승인으로 한일합병이 이뤄졌다고 주장한 것을 거론, "동맹국의 상원의원 면전에서 외교적 결례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던 이재명 대표는 왜 대한민국을 향한 중국 대사의 굴욕적 망언 앞에서 숨죽이고 고개를 떨군 것이냐"라고 쏘아붙였다.
강대식 최고위원도 싱 대사와 회동할 때의 이 대표 모습을 두고 "그동안 스트롱맨으로 국회에서 힘자랑해 왔던 그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비굴한 모습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며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싱 대사는 지난해 12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찾아 우리 정부가 추진하려는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 개선' 문제에 대해 중국 측 의견을 전달하고, 올 2월에는 한 장관에게 단독 만찬까지 제안하는 등 철저히 자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인물"이라며 "이런 싱 대사의 제안을 한동훈 장관은 양국의 외교관계 등을 고려해 정중히 거절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어떤가"라고 꼬집었다.
하태경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온라인상에서 '이재명'을 중국식으로 발음한 '리짜이밍'으로 불린다며 "이 대표가 마치 한국-중국 축구하는데 한국을 응원하지 않고 중국을 응원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허은아 의원은 KBS 라디오에 출연, "이번에 중국 대화에서 그렇다고(논란이 된 발언이 나왔다고) 해서 서로 관계를 틀어버리게 되면 그 또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대중국 외교에서 정부·여당의 신중한 대처를 주문했다.
정부와 여야가 19일 국회에서 긴급 회동해 국민연금 모수개혁 세부안을 잠정 합의했다. 참석자들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여야 지도부를 설득해야 해 20일 본회의 처리는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여당 간사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야당 간사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만나 모수개혁 세부안을 조율했다. 김 의원은 “위원장과 양당 간사, 장관까지 우리끼리는 합의를 이뤘다”고 말했다. 강 의원도 “상당히 의미 있는 논의가 이뤄졌고 하나의 결론에 뜻을 모았다”며 “이제 각 정당 지도부를 설득하거나 협의하는 절차가 남았고, 마무리되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다만 여야 모두 구체적인 합의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모수개혁안의 20일 본회의 처리 여부를 두고도 “종합적으로 모든 걸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했다. 21일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연금개혁안 논의를 이어갈지 묻는 말에도 양측 모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여야는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을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3%로 조정하는 모수개혁 방안에 이견이 없다. 큰 틀에서 합의한 만큼 각종 크레디트(연금 가입 기간 추가 인정) 조율과 구조개혁을 위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이 숙제로 남았다. 정부는 이날 기존 둘째 아이부터 인정하던 출산 크레디트를 첫째 아이부터 적용하되, 6개월만 인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여야는 모두 12개월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최형창 기자
헌법재판소가 19일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아 이번주에 결정이 나올 것이란 예측이 빗나갈 가능성이 커졌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매번 금요일에 이뤄진 점을 고려해 오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이후에야 탄핵 선고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다.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지 23일째인 이날까지 선고일을 공표하지 않았다. 헌재가 이번주 선고를 내리려면 늦어도 이날까지는 선고일을 지정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최소 이틀(노무현 3일, 박근혜 2일) 전 기일이 통지된 전례를 고려한 계산이다.헌법재판관들은 열한 차례에 걸친 변론을 마무리한 뒤 거의 매일, 수시로 평의(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사건을 심리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14일 헌재에 사건이 접수된 후 95일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번주 내로 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심리 기간은 대통령 탄핵 사건으로는 역대 최장을 넘어 100일을 돌파한다.법조계에서는 재판관 정치 성향을 토대로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추측이 난무한다. 윤 대통령 쪽에서 절차적 흠결을 수차례 지적한 만큼 관련 내용에 관한 판단을 결정문에 상세하게 담는 작업에 적잖은 시간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사건의 선고 일정이 먼저 또는 윤 대통령 사건과 같은 날로 지정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 총리 탄핵심판은 지난달 19일, 박 장관 사건은 이달 18일 각각 변론을 마치고 선고만 남겨뒀다. 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서부지법 폭동 문제를 옹호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향해 "파렴치한 행태"라고 꼬집었다.이원혁 민주당 부대변인은 19일 논평을 통해 "폭도들이 법원을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불을 지려고 하는 모습을 온 국민이 생생하게 지켜봤는데도 폭도들을 국민저항권이라고 강변할 셈"이냐고 황 전 총리를 몰아세웠다.황 전 총리는 앞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의 변호인으로 첫 공판에 출석했다. 황 전 총리는 "피고인은 잘못된 수사기관의 수사와 잘못된 구속에 저항했다. 범행을 계획하지 않고 모두 우발적이었다"며 "과도한 구속"이라고 했다.이 부대변인은 황 전 총리를 향해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건 변호사로 깜짝 전업하더니 어디까지 망가질 거냐. 고검장, 법무부 장관 출신의 전직 총리가 법치를 파괴하려 한 폭도들을 변호하다니 기가 막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황 전 총리도 극우세력을 등에 업고 대선 열차에 타고 싶은 열망이 있냐"며 "대권 후보로 언급조차 되지 않으니 마음이 다급해졌냐"고 비판했다.이 부대변인은 황 전 총리가 피고인들을 반성하게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폭동에 가담한 피고인들을 황 전 총리가 도울 길은 이들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처벌을 달게 받도록 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욕심을 위해 폭동을 미화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멈추고 자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