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경사노위 이탈에도 '노사 법치주의' 원칙론 재확인

윤석열 대통령이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흔들리지 말고 더 열심히 일하라"는 취지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하고 윤석열 정부와의 '전면전'을 선언한 상황에서 노사 법치주의라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는 메시지를 직간접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야권은 물론 여권 일각에서조차 한국노총과 관계 설정을 놓고 김 위원장 책임론이 제기된 가운데 윤 대통령이 오히려 그에게 힘을 실어줬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도 통화에서 "그런 당부를 최근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듣기도 했고, 윤 대통령의 참모를 통해 듣기도 했다"고 확인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8일 브리핑에서 "경사노위를 유지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의 모든 노동정책 원칙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은 정글도를 휘두르는 노조의 불법 폭력 시위를 불가피하게 진압한 일을 두고 노동 탄압 운운하는 한국노총의 행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원칙론을 고수했다.

한편,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경사노위 재편론도 끊이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유럽에서는 마이크로 한 이슈별로 사회적 대화의 틀이 다 바뀌었다"며 "이제 기존의 큰 틀에서 접근하는 방식은 유효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변화한 노동 환경에서 경사노위 모델은 노동계 전체를 대변하지 못한다"며 "결국 그 안에서 실효성 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지 근본적인 물음을 던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를 완전히 재편하려면 법을 바꿔야 한다"며 "내년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얻기 전까지는 어렵다"고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尹대통령, 김문수에 "흔들리지 말고 더 열심히 일하라"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