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국정조사·日오염수 청문회 합의…시기·조건에는 이견(종합3보)

국조 범위는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북한 해킹 은폐 의혹'까지 포함
선관위 국조특위는 국민의힘, 오염수 검증특위는 민주당이 각각 위원장
與 "감사원 감사·IAEA 결과 발표 이후"…野 "아무것도 안하겠다는 것"

여야는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및 북한발 해킹 은폐 의혹과 관련, 국회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했다.

또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국회에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특위를 설치하고 청문회도 열기로 했다.

다만, 국정조사와 청문회의 시기·조건을 놓고 여야는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이양수,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이들은 그간 이견을 보여온 선관위 국정조사 범위와 관련, "선관위 인사 비리와 북한 해킹 은폐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선관위 국정 조사는 다음 주 중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그다음 주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를 승인받는 것을 목표로 협의하고 있다"며 "국정조사 요구서는 여야가 공동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정조사 기간에 대해선 "일반적인 예, 관례에 따르려 한다"며 "국정조사는 보통 한 30일 정도, 길면 60일 정도다.

이거는 한 30일 정도 하고 더 필요한 경우는 본회의 승인을 받으면 더 연장할 수 있는 것이 보통의 관례"라고 설명했다.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은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13∼14일 중에, 국정조사 계획서 본회의 의결은 오는 21일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 수석부대표는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 특위는 다음 주 중으로 특위 구성에 관한 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제출해서 의결되면 이후 양당에서 특위 위원을 구성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특위의 구체적인 활동 일자 등은 특위 차원에서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은 여야가 교대로 맡아온 관례에 따라, 선관위 국정조사 특위는 국민의힘이,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특위는 민주당이 각각 맡기로 합의했다.

여야 교섭단체 및 비교섭단체의 특위 인원 배분도 관례에 따라 하기로 했으며, 정확한 인원 배분안은 조사계획서에 담을 예정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특위 청문회의 경우 그 대상을 정부 시찰단으로 할 것인지도 양당이 조율과 협의를 거쳐 조사계획서에 포함할 예정이다.

이 수석부대표는 후쿠시마 검증특위와 청문회에 합의한 것에 대해 "국민적 관심사라든지 민주당 요청이 있었고, 청문회를 개최해 국민적 의혹을 풀어드리고 과학적 접근 방식을 하면 오히려 괴담 살포를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정조사 가동 시기와 오염수 검증특위 청문회 시점을 두고는 양당이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향후 협의 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선관위 국정조사는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끝나면 실시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청문회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결과가 나와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특히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은 채로 이런 선관위 체제에선 내년 총선을 치르기 어렵다"며 국조에 앞서 감사원 감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당이 그간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독립성 및 중립성을 훼손하는 전례를 남길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는데도 감사원 감사를 전제로 국정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오늘 협상에서 실시 시점에 대해서는 이야기 한 바 없다"며 "(여당의 입장은)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다음 주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전에 다시 한번 여야 간 협상이 필요한 만큼, 시점 등에 대해서도 추후 논의해보겠다"며 대화 가능성은 열어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