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에서도 한국노총 간부 강경진압 논란…석방 탄원 요청

최저임금위, 제3차 전원회의 개최…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 논의

한국노총이 산별 노조 간부에 대한 강경 진압을 이유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불참을 선언한 가운데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서 노동계가 이 간부 석방을 위한 탄원서 마련을 요청했다.

근로자위원인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3차 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김준영 사무처장의 구속으로 최저임금위 노동자위원은 한 명이 부족한 상태"라며 "이 상태에서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한 사무총장은 "노사공 위원님들은 소속을 떠나 같은 최저임금위 위원으로서 김 사무처장의 석방을 위한 탄원서 제출에 동참해주시기를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은 지난달 31일 전남 광양에서 '망루 농성'을 벌이다 체포됐고, 체포 과정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경찰 진압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김 사무처장은 근로자위원(노동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의 근로자위원 가운데 1명이다.

한국노총은 전날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김 사무처장에 대한 강경 진압을 문제 삼아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 참여를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또 다른 근로자위원인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은 "노동자위원 1명이 정부의 탄압으로 부당하게 구속됐다"며 정부가 김 사무처장을 석방하도록 최저임금위가 보증을 서자고 제안했다.

사용자위원들과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한림대 교수)을 포함한 공익위원들은 김 사무처장 구속에 안타까움 나타내면서도 근로자위원들의 요구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이날 전원회의의 주요 안건 가운데 하나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할지 여부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구분 적용을 도입해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다.

노동계는 이 같은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반한다고 맞선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이미 우리 최저임금 수준은 중위 임금 대비 62%를 넘어 선진국 중 최상위권에 도달했다"며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숙박·음식점 등 일부 업종에서는 현 수준의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 전무는 "지금처럼 경제 전반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을 때는 더 이상 일률적 최저임금 인상은 어렵다"며 "업종별 구분 적용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근로자의 임금은 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 등을 창출하는 데 근로자가 기여한 정도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며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 속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하려면 최저임금 인상률을 차등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