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본격 가상자산 증권성 검토…연구용역 발주

입력2023.06.08 13:27 수정2023.06.08 13:27

김남국 코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가상자산(암호화폐)의 증권성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7일 '가상자산의 증권성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제와 방향성'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 용역의 기한은 올해 11월까지로, 국내외 가상자산 주요 범죄 유형과 규제동향을 분석해 국가 형벌권 행사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증권성이 인정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어 형량이 오르고 범죄수익 환수가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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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나 블루밍비트 기자 sheep@bloomingbi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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