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지컬 관람' 교부금 부당지출에 조희연 "내부감독하겠다"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은 7일 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으로 받은 시·도 교육청 사업 예산 일부가 부정하게 쓰였다는 지적과 관련 "내부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날 2022년 10월∼2023년 5월까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대상으로 '지방교육재정' 운영실태에 대해 교육부와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편법 사용 등 낭비 사례가 282억원 규모로 발견됐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전환사업' 운영비 예산의 경우 일부 학교에서 교직원의 뮤지컬 관람비,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 연수비, 심야 시간대 치킨 주문비 등 부당하게 지출된 금액이 총 3억7천만원으로 파악돼 교부금 낭비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조 협의회장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합동점검에서 지적한 내용들은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 추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별 기금 운용 방안을 확인 점검하고 재정비하겠다"며 "나아가 누락된 학교시설 안전성 평가 등도 추가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조 협의회장은 "교부금이 지나치게 많아서 발생한 문제로 호도하는 것은 논리적 타당성이 약하며, 오히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축소하기 위하여 합동점검을 이용했다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