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경사노위 참여 중단…노정대화 '단절'

한국노총이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대화 참여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7일 한국노총 전남 광양 지역지부 회의실에서 제100차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경사노위를 탈퇴할지 여부는 김동명 위원장 등 집행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추진 등으로 노정간 대립 양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달 31일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에 대한 경찰의 강경 진압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노동계를 대표해 경사노위에 참여해왔다. 민주노총은 1999년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를 탈퇴한 뒤 20여 년째 사회적 대화에 불참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노총 마저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하면서 노동계와 정부 사이 공식적인 대화 창구는 사실상 닫히게 됐다.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한 것은 7년 5개월 만이다.

한국노총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6년 1월 저성과자 해고를 가능하게 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양대 지침 추진에 반발해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 불참을 선언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7년 10월 문 대통령이 노동계 인사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진행한 만찬 회동에서 사실상 노사정위 복귀를 선언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