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매달 260만원씩 드릴게요" 파격 실험

잉글랜드에서 2년간 월 1천600파운드(약 260만원)를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소규모 실험이 추진된다고 BBC 등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싱크탱크 오토노미는 잉글랜드 북동부와 북런던 두 지역에서 각각 15명씩 모두 30명을 뽑아서 기본소득의 영향을 살펴보는 실험을 할 계획이다. 참가자는 지원자 중 무작위로 뽑히지만 20%는 장애인으로 채워진다.

해당 지역에선 지난 2년간 이번 실험과 관련해서 홍보, 상담 등이 이뤄졌다.

실험 비용은 기본소득 지급액 115만파운드와 평가, 행정 등에 들어가는 부대 비용 50만파운드로 예상된다. 복지재단 빅 로컬과 노섬브리아 대학이 이번 실험을 지원한다.

기본소득 지지자들은 현금 지급이 복지체계를 단순화하고 빈곤을 막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본다. 반면 비판하는 쪽에선 극도로 큰 비용이 들어가고 공공 서비스에 들어갈 자금이 분산되며 빈곤을 줄이는 데 반드시 도움이 되진 않는다고 말한다.

오토노미의 윌 스트론지 연구국장은 "기후변화, 산업 전환 등을 고려하면 우리 사회에는 수년 내 어떤 형태의 기본소득이 필요할 것"이라며 "국가적으로 실행할 때 기반이 잘 마련돼있도록 지금 증거를 쌓아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웨일스 정부는 작년부터 18세가 되면서 복지혜택에서 벗어난 500명에게 생활임금 수준인 세전 월 1천600파운드를 주는 실험을 하고 있다. 영국에선 코로나19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던 2020년에는 상하원 의원 170명 이상이 기본소득 도입을 촉구했다.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