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갤S23 불법보조금 지급' KT·LG유플러스에 경고

입력2023.06.05 15:30 수정2023.06.05 15:30

2년 만의 통신사 대상 경고…"구두 경고했으나 말 안 들어"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갤럭시S23 시리즈 등에 대해 불법 보조금을 지급해 휴대전화 대란을 야기한 KT와 LG유플러스에 최근 서면으로 경고했다고 5일 밝혔다.

방통위의 이동통신사 대상 서면 경고는 2021년 이후 약 2년 만이다.

방통위는 두 회사가 100만원이 넘는 공시지원금을 지급해 시장을 과열시킨 것으로 보고 구두로 경고했으나 개선되지 않자 서면으로도 경고했다.

갤럭시S23 일반 모델의 판매가는 115만5천원, 플러스는 135만3천원, 울트라는 159만9천400원부터 시작하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따르면 휴대전화 보조금 지급액은 공시지원금과 추가 지원금 15%만 가능하다.

그러나 지난달까지도 온라인에는 갤럭시S23 시리즈를 30만원대에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와 문제가 됐다.

/연합뉴스

관련 뉴스

1

머스크 "자신 있다"더니…'AI 봇'에 점령 당한 트위터의 비밀

'어머 이런 사고가 일어났다니 정말 안타깝군요', '큰 사고라니 정말 안타깝네요', '안타까운 사고가 슬프네요' X(구 트위터)에 구조만 다를 뿐 모두 비슷한 내용의 '트윗'들이 30초 간격으로 끊임없이 게시된다. 모두 동일한 계정에서 작성된 이 트윗은 인공지능(AI) 로봇이 만들어낸 작업물이다. 계정을 운영하는 것도 실제 사람이 아니라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AI다. 이들은 모두 조회수가 높은 게시글에 답글을 달거나, 인용글을 만드는 등 인기 트윗에 '기생'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최근 X를 중심으로 '유령 계정'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2023년 10월 트위터를 인수할 당시 "AI 봇들을 완벽하게 없애겠다"고 선언했지만 이용자들과 SNS 전문가들은 "인수 이전보다 AI 챗봇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다"며 "자신있었던 머스크의 선언은 모두 무용지물"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X의 검색 체계가 모두 AI 봇들에 의해 점령당해 사실상 '회복 불능' 상태라는 주장도 나온다. 업계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가 오히려 AI 봇의 활동을 부추겼다는 평가다. 머스크가 지난해 X의 부분 유료화를 도입한 이후 게시글의 조회수에 따라 수익을 제공받는 정책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수익 창출을 원하는 이용자들이 여러 유령계정을 이용해 공유가 많은 게시글에 의미 없는 답글을 끊임없이 작성하는 방식으로 조회수를 올리는 방식이다.일반 이용자들은 AI 봇들이 기존 글에 붙어 계속 같은 게시글을 생산해내기 때문에 SNS가 해야 할 역할인 검색과 소통이 불가능해졌다는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인간과 달
2

"2025년은 돈 버는 해"…전국민 확 바꾼 카톡, AI 대중화 예고

"2024년 '관계와 맥락'이라는 본질의 강화와 확대에 집중한 카카오의 전략이 2025년 매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미래 성장 동력을 준비하고 실현하는 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26일 오전 제주 본사 스페이스닷원에서 열린 제30기 정기 주주총회 인사말을 통해 "카카오톡과 AI(인공지능)로 정의한 핵심 자산에 대한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카카오가 해왔던 성공방정식을 발견하고 성공의 경험을 만들어갈 다양한 준비를 진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지인에서 비지인, AI 등으로 관계의 확대와 생일 등 기념일 이 외에도 이용자들이 이미지, 숏폼, AI 콘텐츠 등을 발견할 수 있는 맥락을 확대할 수 있는 피드형 서비스 등을 우선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이러한 트래픽 확대와 이용자 활동성 증가를 통한 광고와 커머스에서의 신규 매출 성장 기회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수익성 면에선 핵심 자산으로 전략적 자산을 재분배하면서 그룹 차원의 비용효율화 노력이 이어졌다는 설명이다.15년간 카카오톡을 통해 일상을 바꾸는 길을 개척해 온 만큼 앞으로 15년 동안은 AI 기반 서비스 대중화로 또 다른 변화를 이뤄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 대표는 "내부 모델에서 외부 모델까지 비용효율성과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AI 모델 오케스트레이션 전략, AI에서 카카오 그룹의 역량을 모으는 새로운 일하는 방식 그리고 데이터의 강결합, 이 세 가지가 맞물려 대화·선물·이동·금융 전 영역의 일상을 바꾸는 B2C 서비스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카카오가 추구하는 사용자의 맥락을 이해하는
3

이재명 대표 선고에…카톡 이모티콘도 '무죄 vs 유죄' 세 대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무죄 선고를 받자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이 달아올랐다. 카카오톡 내 '카카오이모티콘' 페이지에선 이 대표에 대한 선고가 나온 이날 오후 3시 전후로 '무죄'라는 표현이 포함된 이모티콘의 인기 순위가 선두를 달렸다. 실제 이날 오후 3시2분 기준 '무죄', '안 걸리면 무죄', '햄스터가 보낸 톡입니다 저는 죄가 없습' 등의 문구가 표시된 이모티콘이 해당 페이지 내 '지금 뜨는 키워드' 1위에 올랐다. 미디어에서 이 대표 항소심 재판부의 판시 내용을 한 줄 형태 속보로 연이어 전송하고 있던 시점이다.카카오톡에선 사회적으로 화제가 되는 기사가 쏟아질 때 관련 키워드를 담은 이모티콘 인기가 급상승하는 추세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새해를 하루 앞둔 지난해 12얼31일엔 새해 인사보다 '체포' 관련 이모티콘이 '지금 뜨는 키워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당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원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던 시기였다. 시간 흐름에 따라 인기순이 바뀌기도 한다. 이날 오후 5시30분 기준 무죄 이모티콘은 10위로 내려앉았다. 대신 '유죄' 키워드가 담긴 이모티콘이 1위로 올라섰다. 이 중엔 '아무튼 유죄', '기분 상해죄 유죄', '무기징역' 등의 문구가 담긴 이모티콘이 포함되어 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