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 아닌 도민 열망으로 추진한 진짜 특별자치도…지방시대 선도 모델" "청정환경 보전하면서 지역개발 균형 이룰 수 있게 하겠다"…난개발 우려 일축
"위대한 도민의 힘으로 새로운 강원 시대의 문을 열었고, 이제 진짜 강원특별자치도가 시작된다.
"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일주일 앞둔 4일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23개 조문에 불과했던 강원특별법을 채우기 위해 끝없는 능선이 있는 산을 오르다가 드디어 정상을 만난 기분"이라며 이같이 말하고 "이제부터는 미래산업의 중심, 글로벌 도시로 성장하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난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에는 "규제를 중앙 정부가 하면 환경 보호이고, 지방정부가 하면 환경 파괴라는 것은 지방자치제도를 부정하는 반(反)민주적 발상"이라며 "환경 보호와 지역 발전의 공존을 추구하겠다"고 역설했다.
다음은 김 지사와의 일문일답. -- 특별도치도 출범 소감은. ▲ 마치 끝없는 능선이 있는 산을 오르다 드디어 정상을 만난 기분이다.
작년 6월 제정돼 23개 조문에 불과했던 강원특별법을 채우기 위해 정신없이 산을 올랐다.
300만 도민들이 함께해주신 덕분에 '출범 전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라는 결실을 얻었다.
이제부터는 미래산업의 중심, 글로벌 도시로 성장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시대가 시작될 것이다.
-- 법 제정부터 개정까지 가장 힘들었던 때는. ▲ 강원특별법을 채우는 일은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거나 시급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여야 의원들을 만나 도민의 염원을 담아 설득하고, 정부 부처들과 조문 하나하나에 대해 협의해야 했다.
제주, 세종과 달리 정부 부처 주도로 이루어지지 않고 모든 것이 우리 스스로 만든 것들이어서 쉽지 않았다.
우리의 잘못이 아닌 다른 이유로 법안 심사조차 열리지 못하는 등 국회의 문턱을 넘는 것도 정말 힘든 과정이었다.
이에 1천여명의 도민이 국회로 올라가 강원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를 한목소리로 외쳤고, 저 역시 사흘 동안 천막에서 농성하며 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도민들의 열망을 국회에 전달했다.
강원특별법 개정안 통과까지 모든 과정이 힘들었다.
저 혼자였다면 포기했었겠지만, 300만 도민들과 함께한다는 생각에 힘이 났다.
-- 강원이 제주, 세종과 차별화되는 점은. ▲ 제주가 중앙정부에서 주도한 '위로부터의 특별자치도'였다면 강원은 도민이 스스로 기획한 '아래로부터의 특별자치도'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도와 18개 시·군, 도민들이 한 팀으로 고민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거쳤다.
제주는 기초자치단체 없이 시작했으나 강원은 18개 시·군이 함께 출범한다.
-- 특별법 개정 과정에서 아쉬웠던 점은. ▲ 강원특별법은 처음 제정 당시 23개 조문이었으나,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84개 조문으로 늘었다.
애초 발굴한 특례는 409개였고, 이를 181개 조문으로 정리한 뒤 정부 부처와의 협의 부담을 줄이고, 국회 설득과 입법 실효성을 높이고자 지난 2월 137개 조문으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환경, 국방, 산림, 농지 관련 4대 규제 해소와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과제 등 60% 이상이 반영됐다.
이번에 담지 못한 교육과 기본 행정 분야는 야당과 협의, 교육부 자체 계획과 발맞춰 보완하겠다.
-- 비전인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실현 방안은. ▲ 특별법 명칭을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바꿔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육성이라는 비전을 더욱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반도체, 수소 산업 등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갖췄다.
또 연구개발특구 지정 요건을 완화해 도내에서도 연구개발특구를 지정받을 수 있게 됐다.
반도체, 바이오헬스, 수소에너지, 이모빌리티, 스마트농업 등 미래 첨단산업에 과감히 투자해서 기업이 들어오고 일자리가 넘치는 강원을 만들겠다.
-- 다른 지역에서도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데. ▲ 우리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우리의 갈 길을 가면 된다.
예산을 나눠 먹자는 것이 아니라, 자유와 권한을 키우자는 것인 만큼 우리가 할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
강원은 정부가 주도한 제주, 세종과 달리 도민의 열망으로 시작된 아래로부터의 특별자치도로서 대한민국 지방시대를 본격적으로 여는 선도 모델이다.
-- 난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 규제를 중앙 정부가 하면 환경 보호고, 지방정부가 하면 환경 파괴라는 것은 지방자치제도를 부정하는 반(反)민주적 발상이다.
서울 청계천, 울산 태화강, 인제 원대리 자작나무숲 등은 지자체가 환경을 살린 모범 사례다.
강원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중점자치도로서 청정환경을 보전하면서,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개발이 균형을 이룰 수 있게 할 것이다.
지역의 환경과 실태를 가장 잘 아는 것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라는 믿음 아래 환경 보호와 지역발전의 공존을 추구하겠다.
-- 도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점은. ▲ 위대한 도민 여러분의 힘으로 새로운 강원도, 새 시대의 문을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