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로 속여 사기' 베트남 총책, 징역 4년6개월 확정

재테크를 하라고 접근하는 방식의 사기 조직을 꾸려 베트남에서 활동한 총책이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4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6개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베트남 호찌민에 범죄단체를 조직한 뒤 2019년 5∼9월 39명의 한국인 피해자로부터 6억6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원금은 돌려주고 투자금의 5∼10배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며 사다리 게임 등에 돈을 걸게 유도한 뒤 수수료 등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조직은 A씨를 비롯한 3명의 총책, 1명의 관리자, 3개 팀장과 팀원들로 체계적으로 구성됐고 약 20명가량이 소속돼 활동했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그가 분배받은 범죄수익 2억원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다.

항소심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A씨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형을 4년6개월로 감형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33명과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추징 명령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