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부터 세차례 추진했다가 민주당 반대로 무산
민주, 독단적 의회 운영 사과 요구·등원 보이콧 선언

경기 성남시의회 여야가 청년기본소득 관련 조례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의회 운영 처리방식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성남시의회는 1일 제282회 정례회를 개회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의원 16명 전원이 등원을 거부, 국민의힘 의원 18명만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진행하는 파행을 겪었다.

성남시의회 국힘, 이재명표 '청년기본소득' 폐지 조례안 철회
시의회 민주당은 이날 정례회 개회 전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청년기본소득 폐지 조례안 자진 철회, 여야 합의사항에 대한 일방적 파기와 독단적 의회 운영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이번 정례회에 등원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시의회 국민의힘 측은 "지난 12년간 시의회 다수당이라는 이점을 이용해 폭거와 독선으로 의결사항을 힘으로 밀어붙인 민주당이 할 말은 아니다"라고 맞받아쳤다.

시의회 국민의힘 정용한 대표는 "상임위에서 심의한 안건이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정회가 반복되면서 원안대로 처리되지 않는 상황이 적지 않았고, 이에 따라 성남시는 올해 초 준예산 사태를 맞기도 했다"며 "파행을 초래한 건 민주당"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측은 청년기본소득 폐지 조례안은 철회하기로 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사과와 재발 방지 요구에 대해선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을 어기지도 시민 목소리를 무시하지도 않았는데 무엇을 사과하라는 거냐"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의회 파행을 종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시의회 여야 갈등과 의회 파행 사태를 불러온 청년기본소득 폐지 조례안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때 도입해 도내 31개 시군 전역으로 확산한 청년기본소득 지급 근거가 되는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청년기본소득 폐지 조례안은 지난해 11월, 올해 1월, 이달까지 세 차례 국민의힘 주도로 발의됐으나 민주당의 반발로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번번이 철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