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현 산림청장, 산림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및 향후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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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일손'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8개월까지 늘린다
농어촌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이 최대 8개월로 늘어난다. 일손 부족으로 몸살을 앓는 지역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제 개선방안을 30일 발표했다.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을 1회에 한 해 3개월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게 했다. 앞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은 기존 5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취업이 허용될 전망이다.법무부는 파종·수확기에 인력 수요가 집중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5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제를 운영해왔다. 계절근로제는 농어촌의 합법적 외국인 고용을 촉진하고 계절적 구인난 해소에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체류기간이 5개월로 다소 짧다는 의견이 많았다.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인력 규모 확대에 따른 이탈 방지 및 적응 지원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보의 공유·활용을 통한 계절근로제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련도 향상을 위한 정책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법무부 관계자는 "계절근로제 개선방안이 조속히 시행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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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8주 차 30대 여성이 5시간 동안 경찰 조사를 받자 남편이 인권침해라며 이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이에 경찰은 절차에 따라 적법한 조사를 했으며 이 과정에서 문제되는 부분은 없었다고 설명했다.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30대 여성 B씨는 지난 8일 사기 혐의로 경남 산청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받았다.조사는 오후 2시쯤 시작돼 약 5시간가량 이어졌고, 이 사이 10분의 휴식 시간이 3번 있었다. B씨는 앞서 2차례에 걸쳐 총 8시간 30분가량 조사를 받았으며, 이날이 3번째 경찰 출석이었다.B씨의 남편 A씨는 이날 오후 7시가 되어도 조사가 끝나지 않자 태아와 아내 건강이 걱정돼 사무실로 들어가 경찰에게 항의했고, 조사를 반강제로 중단시켰다.A씨는 “2차 조사 뒤 아내 임신 사실을 알게 돼 3차 조사 직전 수사관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고 주장했다. 또 조사 도중에도 여러 차례 경찰에게 “‘아내가 임신했으니 배려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다.조사가 끝난 후 B씨는 이틀 동안 집에서 안정을 취했지만, 컨디션이 회복되지 않았다. B씨는 “조사가 시작되고 한 시간 정도 지나니 식은땀이 흐르고 얼굴이 붉어졌다 창백해졌다 반복했다”며 “경찰서를 나와 몸을 가누기 힘들었지만 배가 너무 고파 밥을 우선 먹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A씨는 임신부를 5시간 동안 식사도 없이 수사를 강행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 또 경남경찰청 청문감사관실에 아내 인권이 침해당했다며 수사심의 신청도 했다.A씨는 “임신부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 수사관 의식에 대해 철저히 교육하고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조사 환경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해 경찰은 조사 전 임신부라는 사정을 고려해 언제든지 휴식 시간을 보장하겠다는 것을 고지하는 등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당시 조사 시간 등을 확인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다.경찰 수사 준칙에 따르면 피의자신문 시 총조사는 12시간을, 실제 조사는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조사 도중 최소 2시간마다 10분 이상 휴식 시간도 보장해야 한다.경찰 관계자는 “휴식 시간을 보장하고 B씨 및 동석한 변호사 동의를 받아 조사를 이어갔다”며 “자발적 의사에 의해 조사가 이뤄졌으며 규정을 위반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경찰은 B씨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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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임영웅의 신곡이 오는 6월 5일 발매된다. 29일 임영웅의 소속사 물고기뮤직은 "6월 3일 물고기뮤직은 신곡 소식을 전하며 "6월 3일 오후 9시 25분에 방송되는 KBS 2TV 예능 '마이 리틀 히어로' 2화에서 가장 먼저 베일을 벗을 예정"이라고 했다.공개한 사진 속에는 영화같은 분위기를 자아내는 임영웅의 뒷모습이 담겨있어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특히 지난 27일 오후 처음 방송된 KBS 2TV '마이 리틀 히어로'(MY LITTLE HERO) 1화 말미에 배경음악으로 삽입된 음원에 대한 다양한 추측과 의견이 쏟아지는 가운데, 임영웅의 신곡 발매 소식이 전해져 대중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