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I 20주년 공동성명…"신흥기술·안보환경 변화 등 도전 대응"

"AI 등 신흥기술이 도전 야기…확산 행위자들 우회기법 발달"

올해 20주년을 맞은 확산방지구상(PSI) 참여국들이 신흥 기술 부상과 안보환경 변화 등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제주도에서 30일 열린 PSI 20주년 고위급 회의 참가국들은 "국제 전략 및 안보 환경에 대한 최근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PSI 참여국들의 비확산·반확산 노력에 있어 더 큰 주의와 협조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이런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성명은 "신흥 기술과 새로운 확산 관행의 부상이 야기한 영향 및 도전들, 변화하는 안보 환경을 'PSI 차단원칙'의 틀 내에서 고려하고, 이런 도전들에 대응하기 위한 PSI 차원의 최적의 방안을 모색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PSI가 암호화폐를 동반한 확산금융, 무형기술이전, 확산 행위자들의 국제법 우회 기법 발달 등 새로운 확산 관행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3D 프린팅,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등의 중요 신흥 기술이 추가적인 비확산·반확산 관련 도전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며 기술의 진화에 따른 영향 및 도전과제를 검토할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이들은 PSI의 공약과 권한, 자원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이번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한 '행동계획'(action plan)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PSI 참여국들의 증가가 PSI 강화 및 PSI 목표 달성을 위한 새로운 정치적 공약, 기회, 자원, 전문성 및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만큼 이를 위한 아웃리치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도 약속했다.

이날 회의에는 70여개 PSI 참여국과 일부 옵서버 국가 대표단이 참석했다.

PSI는 2003년 5월 WMD와 그 운반 수단, 관련 물자의 불법 확산 방지를 위해 미국 주도로 출범한 국제 협력체제로 총 106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참여국들의 자발적 활동으로 WMD 관련 화물의 불법 이전을 차단해 온 PSI는 AI 등 신흥기술 등장,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국제 안보환경 변화 등 새로운 도전도 맞고 있다.

북한이 국제적 제재에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군사정찰위성 등 첨단무기 고도화를 계속하는 것도 확산 행위자들의 수법이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