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난 TBS·서울시립대에 73억·147억 긴급수혈…시의회 관건

본예산 큰폭 삭감 후속조치로 추경…서울시 "안정적 운영 지원"
시의회 통과 주목…TBS 내달 혁신안·시립대 반값등록금 논의

서울시가 올해 예산이 대폭 삭감돼 어려움을 겪는 TBS와 서울시립대에 추가 지원금을 투입한다.

추가 예산이 편성될 경우 두 기관의 운영난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지만, 최종 의결권은 서울시의회가 갖고 있어 실제 지원 여부나 최종 규모는 유동적인 상황이다.

30일 서울시가 발표한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는 TBS 예산 73억원, 시립대 예산 147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TBS는 상업광고 허가 심의 장기화 등에 따른 자체 재원 감소로 하반기 방송 기능 중단이 우려되는 점을 고려해 기관 운영 안정화에 사용하도록 예산을 반영했다.

또 시민을 위한 방송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혁신안 이행에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시는 판단했다.

시립대는 비전임 교원 인건비, 장학 지원 예산, 실험·실습용 기자재 구입 예산, 공공요금 인상분 등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대학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서울시 본예산에서 TBS 출연금은 232억원으로 작년보다 88억원(27.4%) 줄었다.

애초 TBS가 출연금으로 412억원을 요청했지만, 시는 절반가량만 예산안에 반영해 작년 말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는 2020년 별도 재단 성격으로 독립한 TBS가 재정적으로도 독립돼야 한다며 지원 예산을 계속 줄여왔다.

또 TBS에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빚은 편향성 논란 해소를 위한 자체 혁신안을 요구했다.

TBS는 제작비 부족 등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자 2월 대표 교체와 맞물려 편향성 논란에 대한 자체 반성과 사명 변경을 포함한 혁신안을 마련해왔다.

이 과정에서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은 하차했다.

서울시립대 운영 지원을 위한 본예산은 작년 말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시 제출안보다 100억원(17.3%) 줄어 477억원이 편성됐다.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시의회는 박원순 전 시장 시절 도입된 시립대 반값등록금이 대학 경쟁력을 약화했다며 제도를 손질하고 내부적으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이와 관련해 시립대는 이달 초 학내외 인사들이 참여해 반값 등록금 정책의 효과와 문제를 검토하는 '등록금 정상화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했다.

정수용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추경안 브리핑에서 "시립대의 경우 총장이 새로 선출되면서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여러 방안 논의에 착수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 충분하지 않지만 (추경이 필요하다는) 시의회와의 일정 부분 교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이어 "TBS는 자립 경영, 경영 효율화를 위한 노력과 일정 부분 혁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시의회에서도 굉장히 활발한 논의가 있었으며 TBS가 조만간 6월 중 혁신안을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관건은 시의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추경안이 얼마나 조정되는지다.

국민의힘이 다수당으로 의결권을 가진 시의회에서 TBS와 시립대의 자구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원안대로 통과시키지 않고 일부 삭감할 가능성도 있다.

정 실장은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과 의원들 간 논의를 거쳐 추경안이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