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2호 청년 정책으로 예비군의 학습권, 이동권, 생활권을 강화하는 정책을 내놨다.

국민의힘 청년정책 총괄 기구인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는 24일 서울 상도동 숭실대에서 현장 정책간담회를 열고 ‘예비군 처우 개선을 위한 예비군 3권 보장’ 정책을 발표했다. 지난 1일 특위가 토익 성적 유지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낸 이후 두 번째 청년 정책이다.

특위는 우선 훈련에 참여하는 대학생 예비군들이 성적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시행령을 정비하기로 했다. 청년특위 위원인 김병민 최고위원은 간담회 직후 브리핑에서 “지난해 몇몇 대학에서 훈련으로 (수업에) 결석한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며 “해석의 여지가 있는 예비군법 10조 2항에 보다 구체적인 행위 규정을 담아 학업 현장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훈련에 참여하는 예비 장병들에게 왕복 이동이 가능한 무료 수송 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 예비군 훈련 수당도 현실화할 방침이다. 김 최고위원은 “훈련 대상자들의 실비가 터무니없이 적게 책정돼 문제가 있는데 이를 상향 조정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