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4대강 사찰 허위 발언' 박형준 시장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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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이 18일 뱃들공원에서 어린이 재난안전체험마당을 운영했다. 이 지역 유치원∼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행사는 교통안전, 감염병 예방, 지진·화재 대피 요령 등을 체험하는 것이다. 심폐소생술과 소화기 사용법 체험 등도 이뤄졌다. 신문영 보은군 안전건설과장은 "어린 시절부터 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유사시 대응력을 키워주기 위해 주기적으로 체험마당을 운영한다"고 말했다. (글 = 박병기 기자, 사진 = 보은군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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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감찰무마 폭로' 김태우 징역형 확정…구청장직 상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구청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18일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경우 당연퇴직 대상이 된다. 공직선거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을 잃는다고 규정한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김 구청장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하면서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여러 차례 언론 등을 통해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그가 폭로한 16건 중 ▲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 특감반 첩보 보고서 ▲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 KT＆G 동향 보고 유출 관련 감찰 자료 등 총 5건이 공무상 비밀이라고 봤다. 1·2심 재판부는 이 중 KT＆G 동향 보고 유출 건을 제외한 4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날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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