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전기요금 차등 책정' 분산에너지 활성화법, 법사위 통과(종합)

'마약류 의약품 처방 시 환자 투약내역 확인' 마약류관리법 개정안도 처리

에너지 소비지역 인근에서 중소 규모로 전기를 생산하는 '분산에너지 발전'을 활성화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현 중앙집중형 에너지 공급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이 법안에는 분산에너지 개념 정의와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규정이 담겼다.

또 분산에너지가 필요한 지역은 에너지 사용량 일부를 분산에너지로 충당하도록 의무화하고, 할당된 의무 설치량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분산에너지 사업자에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특화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했다.

특화지역 내 분산에너지 사업자는 직접 전기를 판매하고 부족하거나 남는 전력은 전기 판매사업자와 거래도 가능하게 했다.

전기 판매사업자가 발전소 유무와 송배전 비용 등에 따라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들어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발전소가 많지 않고 전력 소비가 많은 수도권의 전기요금 부담이 부산·울산·전남 등 발전소 입지 지역보다 커질 가능성이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원전이 밀집한 부산, 울산 등을 비롯해 에너지원 주변 지역에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전력 다소비 기업의 이전을 유인해 지역경제와 일자리 활성화에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SMR(소형모듈원자로), DR(수요관리), VPP(가상발전소) 등 기술 개발이 한창 진행되거나 상용화 단계에 있는 신에너지도 법안에 담겼다"며 "원전을 기저 발전으로 하면서도 에너지 신기술이 상용화돼 국가산업과 경제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 동물보호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의사 등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할 때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해 오남용을 방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