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청년특위, '예비군 3권 보장' 추진…수당 인상 검토(종합)

'토익 유효기간 연장' 이어 2호 정책…'학습권·이동권·경제권' 보장

국민의힘 청년정책 총괄 기구인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특위)가 2호 정책으로 예비군 처우 개선을 추진한다.

16일 당 관계자에 따르면 특위는 오는 19일 회의에서 예비군 기본권 확대를 위한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위는 학습권·이동권·경제권 등 '예비군 3권 보장'이라는 이름으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우선 대학생들이 예비군 훈련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학교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재 규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미 예비군법 제10조 2항은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예비군 훈련으로 대학 수업에 참석하지 못하거나 시험을 치르지 못한 경우 성적 등에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많아 규정 정비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위 관계자는 "예비군 훈련 참석에 따른 불이익 금지 조항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관련 후속 조치가 규정돼 있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 목소리가 많다"고 전했다.

특위는 예비군 훈련 참석을 위한 교통 지원 대책도 검토하고 있다.

통상 예비군 훈련장이 거주지에서 먼 곳에 있는 만큼, 이동 수단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특위는 특히 관내 예비군의 훈련소 입소를 돕기 위해 무료 버스를 운영하는 서울 양천구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특위는 훈련 참가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훈련 보상비' 인상도 검토 중이다.

2박3일 간 진행되는 동원예비군훈련 보상비는 올해 기준 8만2천원 수준인데, 보상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청년들 의견을 반영해 현실화 방안을 고려 중이다.

특위 관계자는 "추가 예산이 필요한 사안이 있어 정부와 협의 중으로,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전했다.

앞서 특위는 지난 1일 민간기업 채용 때 인정하는 토익 성적 유효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1호 정책'으로 내놓은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