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방사능 오염수 대응 등 지역현안 5분 발언 잇따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대응, 꿀벌 피해농가 지원 등 현안 해결 촉구

16일 개회한 제404회 경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대응 등 지역 현안과 관련한 5분 자유발언이 잇따랐다.

더불어민주당 류경완(남해)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일본은 올여름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계획하고 있다"며 "오염수가 방류되면 도민 건강과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남해안에서 생산된 수산물과 수산 가공식품 등에 대한 불안감으로 소비가 감소해 그 피해는 어민들이 볼 것이다"고 우려했다.

이어 "일본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까지 요구하고 있다"며 "도의회는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도는 방사능 오염수 방류 반대와 수산물 수입 규제 유지에 대한 단호한 입장 유지와 대책 마련, 도교육청은 독도교육을 포함한 역사교육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당 유형준(비례)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경남도의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된다"며 "도내에는 2021년 기준 12만511개 사업장 중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4만2천746개로 산업재해가 매년 증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남도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대응 실태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인력과 예산 확보, 안전보건체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노·사·민·정의 협업과 소통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장진영(합천) 의원은 세계적으로 꿀벌 개체수가 감소하면서 피해를 본 양봉농가 지원대책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꿀벌에 필요한 환경인 밀원숲 조성과 양봉농가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양봉직불제 운영, 유전적 다양성을 위한 도심 양봉장 설치, 꿀벌 집단피해를 자연재해로 인정해 직접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김일수(거창2), 백수명(고성1), 허용복(양산6), 전기풍(거제2) 의원은 각각 국고보조사업의 광역·기초 간 부담비율 방식 문제, 농어업인 수당 인상, 지방의원과 국회의원 간 올바른 관계 정립, 불공정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과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주제로 5분 발언했다.

민주당 한상현(비례) 의원은 지역대학이 살길이라는 주제로 지역 대학이 특성화대학으로 과감하게 변화해야 하고, 경남도가 이를 지원하도록 요청했다.

오는 25일까지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경상남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 지정 해제 촉구 건의안', '우주항공청 특별법안 통과 촉구 건의안', '경상남도 게임산업 진흥 조례안', '경상남도 사회공헌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등 20여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현지 의정활동을 벌인다.

김진부 의장은 "현장에서 발로 뛰는 의정활동으로 도민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며, 경남경제 부흥에 모든 역량을 쏟아 도민 살림살이가 나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임시회가 도민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하는 회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