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기초학력 조례 직권공포에 "오만한 독단" vs "내로남불"

시의회 민주당·국민의힘 서로 비판…시의회·교육청은 송사

서울시의회 의장이 서울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직권 공포한 것을 두고 시의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논쟁을 벌였다.

초·중·고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례를 둘러싼 서울시의회와 서울교육청의 갈등 속에 여야 정치권의 공방도 거세지는 모양새다.

시의회 민주당은 16일 논평을 내고 "김현기 의장이 조례를 무리하고 성급하게 독단적으로 직권 공포했다"며 "서울 공교육이 후퇴의 기로에 섰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조례에 대해 수많은 전문가의 지적과 학부모의 우려가 있었다"면서 "학교 서열화를 가속화하고 학생 개개인을 우열화하며 사교육을 조장하는 등의 부작용을 낳을 것이 뻔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더 큰 문제는 이 조례가 법적 쟁송 중에 있다는 것"이라며 "판결 전까지는 공포를 보류하는 것이 마땅하나 김 의장은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김 의장은 '국민의힘을 다수당으로 만들어준 선거 결과가 시민 의사를 대변하는 것'이라는 말을 하면서 정당화한다"며 "의회의 다수를 집권하면 시민 의사는 물을 필요도 없이, 사회적 부작용은 고려할 필요도 없이, 다수당이 원하는 대로 모든 정책을 시행해도 된다는 그 오만함이 놀랍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서울 교육 최후의 보루가 된 대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바란다"면서 "시의회 국민의힘은 오늘의 결정이 진정으로 학생들의 교육력 향상을 위한 것인지, 그저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결정은 아닌지, 대통령 관심 사안을 수호하기 위해 반대 목소리를 애써 무시하지 않았는지 돌아보라"고 촉구했다.

시의회 국민의힘은 즉각 반박 논평을 냈다.

국힘은 '의장이 독단적으로 조례를 직권 공포했다'는 민주당 논평 내용을 언급하며 "가짜뉴스를 퍼뜨려 의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의장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국힘은 "2010년 10월 당시 다수당인 민주당 출신 허광태 의장은 서울광장 조례를 직권 공포했고 2011년 1월에는 무상급식 조례 역시 직권 공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 조례 모두 집행부와 의회 소수당은 반대하고 직권 공포 당시 법적 쟁송이 예고돼 이번 기초학력 조례와 다를 바 없는 구도였다"며 "과거 민주당 의장이 한 것은 독단이 아니고 현 의장이 한 공포는 독단이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국힘은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를 수 있고 야당으로서 말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의장이 정당하게 공포한 것을 두고 독단이라는 이미지를 씌우는 것은 가짜뉴스를 퍼뜨려 의회 명예를 스스로 훼손하는 자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2010년 10월 '자치단체의 조례 개정과 관련해 사법부까지 그 처리를 맡기는 것은 시민들이 원하는 의회와 집행부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한 당시 허 의장 발언을 인용하며 "이 말을 시의회 민주당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돌려주고자 한다.

의회사와 지방자치법을 공부하고 내로남불에서 벗어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