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사기대출 혐의 아들 영장 기각…무모·무능 수사"

"아들 사업에 관여하지 않아, 확인하니 위법 없어"

더불어민주당 주철현(전남 여수시갑) 의원은 16일 사기대출 혐의를 받는 자신의 아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 "야당 국회의원 가족에 대한 검찰의 무모·무능한 수사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합리적 근거도 없이 무조건 범죄가 성립된다고 우기면서 무리한 수사와 영장 청구를 자행한 검찰의 무소불위하고 오만한 행태는 야당 의원을 공격하려는 정치적, 정략적 목적이 아니라면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주 의원은 "검찰의 불법적인 '피의사실 공표'를 받아쓰는 일부 언론에서는 200억원이라는 액수와 그 용처에도 의혹을 제기하던데, 200억원은 가맹점주들이 가맹점 1곳당 평균 6억원을 자기 명의로 대출받은 금액의 합계로, 당연히 가맹점주들이 창업비용으로 사용하고 차질 없이 상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맹점 창업 과정에서 본점이 가맹점주(예비창업 한의사)에게 일정 금액을 빌려주고, 이를 예금한 '진실한 잔액 증명서'를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출금을 사용해 신보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정상 개업해 연체 없이 대출금을 상환해 온 것으로 실제 피해가 전혀 없는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또 "일부 언론에서 '허위의 잔고증명'이라고 보도했으나, 본점과 가맹점주 간의 실제 금전 거래를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적법하게 발급받은 잔액 증명서를 신보에 제출한 것으로 허위 증명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한의원 보증서 발급 및 대출은 의료인과 약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의 창업에 널리 일반화된 사례"라며ㅑ "부부 한의사인 아들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아 그간 구체적 상황을 알지 못했으나, 사업 전후 관계를 살펴 위법 사항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광덕안정' 대표인 주 의원의 아들은 개업을 원하는 한의사 30여명에게 10억원대의 잔액 증명서를 허위로 만들어주고 이를 통해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200억원대 사기 대출을 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주 의원의 아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전날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