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이원화 시범 앞둔 전북…"도지사 권한만 강화할 것"

전북경찰청 직장협의회, 기자회견 열고 반대 목소리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사업 시행 지역으로 전북도가 추가된 가운데 경찰 내부에서 전북형 자치경찰제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북경찰청 직장협의회 회장단은 16일 전주시 완산구 전북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대로 자치경찰이 시행될 경우 시도지사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에는 업무 마찰이 발생해 혼선만 빚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치경찰 이원화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사무만 구분돼있고 조직과 인력은 분리돼있지 않은 일원화 모델과 달리, 시·도 소속 조직과 인력으로 자치경찰 사무를 집행하는 모델을 말한다.

내년부터 세종·강원·제주에서 시범 실시되며, 지난 4월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전북도도 시범지역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전북경찰청 직협은 자치경찰 이원화가 시행될 경우 지자체장이 예산 편성과 주요 정책 등의 심의에 관여하게 되면서 지자체장의 권한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업무 분장 때문에 현장에서 혼선을 빚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북경찰청 직협은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이 실시될 경우 교통조사 업무는 국가경찰이, 도로 수습은 자치경찰이 맡게 돼 업무 떠넘기기 등으로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며 "하지만 이러한 혼선을 막을 대응책은 마련된 게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자체장의 권한 비대화를 막고 현장 경찰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직협이 참여하는 특별위원회 등을 구성해야 한다"며 "이러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자치경찰 이원화 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