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5.5% 인상…머나먼 한전 정상화

16일부터 ㎾h당 8원 올려…4인 가구 月 3020원 늘어

가스요금은 5.3% 인상…月 4431원 추가 부담
45일 만에 늑장 결정…적자 해소 여전히 부족

한국전력이 2분기 전기요금을 ㎾h당 8원 올리기로 했다. 한국가스공사는 가스요금을 메가줄(MJ)당 1.04원 인상한다. 주택용 기준으로 전기요금은 5.5%, 가스요금은 5.3% 오르는 것이다. 4인 가구 기준 전기요금은 월 3020원, 가스요금은 월 4431원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 상황을 고려할 때 인상폭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 대국민 설명문’을 발표하고 16일부터 인상된 요금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전기요금은 주택용 기준 ㎾h당 146.6원에서 154.6원으로 오른다. 4인 가구 월평균 사용량(332㎾h) 기준으로 월 전기요금은 6만3570원에서 6만6590원으로 인상된다.

민수용 가스요금은 MJ당 19.69원에서 20.73원으로 1.04원 오른다. 4인 가구 월평균 가스 사용량(3861MJ) 기준으로 부담이 월 4431원 늘어난다. 4인 가구 기준 월 전기·가스요금이 한 달에 7451원 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날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대책’도 내놨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평균 사용량까지는 이번 요금 인상을 1년 유예하기로 했다. 주택용에 한해 운영하던 전기요금 분할납부제는 소상공인과 뿌리기업으로 확대한다. 농사용 전력에는 이번 인상분을 3년에 걸쳐 매년 3분의 1씩 분산 반영하기로 했다. 오는 7월부터 전력소비 절감 시 인센티브를 주는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확대해 ㎾h당 최대 100원의 전기요금을 깎아준다.

이날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지난 3월 말 정부와 여당이 국민 부담을 이유로 2분기 요금 결정을 미룬 지 45일 만에 이뤄졌다.

이 장관은 “과거부터 누적돼온 요금 인상 요인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한신 기자 p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