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임차도 관사에 포함
광주시, 시장·부시장 관사 전기·전화·수도요금 지원 안 한다
광주시가 최고위 간부들이 사용하는 관사의 전기·전화·수도 요금 등 운영비를 더는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광주시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안에서는 시장, 부시장, 소속 공무원이 사용하도록 제공하려고 소유한 공용 주택을 일컫는 '관사'의 범위를 소유뿐 아니라 임차까지 넓혔다.

관사를 사용하는 부서 예산 범위에서 전월세 등 임차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 관사를 1급, 부시장 관사를 2급, 그 밖의 관사를 3급으로 분류했던 등급도 없앴다.

대신 시장을 포함한 3급 이상 공무원 중 원래 근무지와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는 경우 등에 관사를 사용하도록 하되, 관내 기존 거주지가 있거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사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확히 했다.

관사 신축·개축·증축·리모델링 비용, 보일러·수도·가스·싱크대·세면기 등 기본 시설 설치와 보수 비용은 기존대로 지원한다.

다만 기존 1∼2급 관사에 지원했던 응접세트·커튼 등 기본 장식물 구입과 유지비용, 전기·전화·수도 요금과 아파트 공동 관리비 지원 조항은 삭제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관사 등급 구분을 폐지하고 사용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용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했다"며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단체 관사 운영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현재 아파트 8곳을 임차·소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7곳을 사용 중이다.

시장용 관사는 별도로 없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