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여성 징집·군 복무기간 확대 전혀 검토 안해"
국방부는 12일 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여성 징집, 군 복무기간 확대, 대체복무 폐지 등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알렸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과 병무청, 성우회(퇴역 장성 모임)가 전날 개최한 '인구절벽 시대의 병역제도 발전' 토론회에선 여성 징집과 군 복무기간 확대, 대체복무제도 폐지, 예비군의 준(準)직업 예비군 전환 등 병역 자원 부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제시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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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근로자의 날, '노동절'로 바꿀 것…일제의 잔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근로자의 날을 맞은 1일 "22대 국회에서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근로', '근로자'는 일제강점기, 군사독재의 잔재다. 사람을 부리는 쪽에서 '열심히 일하라'고 채근하는 용어"라면서 이렇게 썼다.조 대표는 "노동에 제 이름을 돌려줘야 한다. 5월 1일은 홍길동의 날인가. 왜 노동을 노동이라고, 노동자를 노동자라고 못 부르냐. 왜 근로, 근로자라고 불러야 하냐"며 "근로는 옳고 노동은 불순하다는 편견은 깨져야 한다"고 했다.이어 "근로기준법, 외국인고용법, 기간제법, 가사근로자법, 건설근로자법 등에 들어 있는 근도 노동으로 바꾸겠다"며 "대한민국이 노동 선진국이 되기까지 갈 길은 멀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의 최종 목표는 제7공화국 헌법에서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이는 단지 단어를 바꾸는 게 아니라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한편, 그간 노동계는 근로라는 말이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등에서 유래한 일제강점기의 유물이라는 주장을 제기해왔다. "일제강점기에 강제 노역 등을 미화하기 위해 사용된 단어"(한국노총)라는 주장이다.하지만 국사편찬위원회가 번역본을 제공하고 있는 조선왕조실록에서 근로(勤勞)라는 단어는 총 199회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동(勞動)이라는 단어 자체는 27회에 그쳤다. 이런 점을 바탕으로 일각에서는 근로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는 만큼, 근로에서 노동으로의 용어 개정 작업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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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살때 샀던 땅, 12억 아파트로"…시세차익 본 공수처장 후보 장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의 딸이 20세이던 지난 2020년 가족이 매입해 놓은 성남시 부지를 재매입해 최대 7억8000만원가량의 시세차익을 거둬들일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1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00년생인 오 후보자의 장녀 오씨가 2020년 모친으로부터 사들여 전입한 60㎡ 규모의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땅은 한 달여 만에 재개발의 마지막 관문 격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앞서 오씨의 모친은 2006년 해당 부지를 2억4500만원에 사들였다. 오씨는 2020년 8월에 이 땅을 4억2000만원에 재매입했다. 이후 부지는 같은 연도 9월 관리처분 인가받았다.부동산 업계에선 오는 6월 해당 부지에 들어서는 아파트의 분양가가 최대 12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오씨는 땅을 매입한 2020년 11월 이주비 대출로 1억1800만원을 받고 퇴거한 것으로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오 후보자 측은 오씨가 땅을 구매할 때 3억5000만원가량을 증여했다고 설명했다. 이 중 3억원은 땅 매매대금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5000만원가량은 증여세로 납부했다. 김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추후 청문회 과정에서 오 후보자가 딸의 예금 거래 내용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편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오 후보자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시가 16억원의 서울 서초구 우면동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본인 명의 예금으로는 3억4755만 원, 증권 4769만5000원, 채권 1억1800만원, 토지 303만6000원, 배우자 명의 예금으로는 8억4536만9천 원을 신고했다.장녀인 오씨의 명의로는 경기 성남시 수정구 대지(4억2000만원), 서울 관악구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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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일제히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인 이철규 의원의 원내대표 출마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친윤계 내부에서도 이 의원 출마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나경원 당선인은 1일 한 라디오에 나와 “(이 의원이) 만약에 단독 출마하고 당선된다면 바람직하지는 못하다”고 말했다. ‘나경원 당대표-이철규 원내대표’ 연대설에는 “굉장히 고약한 프레임”이라며 불쾌감을 나타냈다. 안철수 의원도 한 라디오에서 “가급적이면 수도권 당선인 중에서 다선 의원이 이 역할(원내대표)을 맡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여당 원내대표는 야당도 설득하고 대통령실도 거꾸로 설득해야 하는 자리”라며 “그런 자리에 적합한 분이 그분은 아닐 것 같다”고 했다.전날 친윤계인 배현진 의원은 SNS에 “원내대표 선거가 정말 걱정스럽게 흘러간다”며 이 의원을 향해 불출마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 사무총장,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아 지난 4·10 총선 패배에 책임 있는 인물이 추대 형식으로 원내대표가 되는 것은 민심과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정치권에선 당내 반발을 의식해 이 의원이 끝내 불출마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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