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혁신위 출범…AI전투체계·미래지휘구조 등 정책 심의

尹대통령 "미 국방혁신위 벤치마킹"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11일 첫 회의를 열고 출범한 국방혁신위원회는 앞으로 국방부가 추진하는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의 주요 정책 및 과제를 심의 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작년 12월 제정된 대통령령에 근거해 신설된 대통령직속위원회로, 윤 대통령이 위원장이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위원장 역할을 맡았는데, 그는 재직 시절 북한 도발에 대한 응징 의지를 피력할 때 눈에 힘을 주고 강한 어조로 말해 '레이저 김'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혁신위 신설 배경에 대해 "취임 후 국군 통수권자의 책무를 맡아보니 개혁과 변화가 정말 시급하다고 생각하게 됐다"며 "작년 하반기에 에릭 슈밋 전 구글 CEO가 위원장으로 있는 미국의 국방혁신자문위원회를 한번 벤치마킹을 해봤다"고 설명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 민간 신기술의 도입을 위한 법·제도 개선 ▲ 국방조직 재정비 필요성 ▲ 복무 여건의 획기적 개선 ▲ 군 지휘통제 체계 최적화 ▲ 드론, 로봇 등의 유·무인체계 부대 구조와 작전수행 개념 발전 등 위원회 역할을 주문했다.

국방혁신위는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AI(인공지능) 적용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와 부대 구조, 작전수행 개념의 혁신 방향을 제시하고 미래 지휘·병력·전력구조 등도 심의 조정하는 임무를 수행할 전망이다.

군은 급격한 출산율 저하에 따른 병력감축에 대비해 AI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개발하고 있고, 50만명 규모로 유지되는 상비병력 규모와 육군 기준 18개월인 군 복무기간 적정성 검토, 스텔스 무인기 등 미래전력 개발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업무는 각 군과 정부 부처, 방산업체 등의 이해가 얽혀 있어 적시에 조율되지 않을 경우 마냥 늦춰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흐지부지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방혁신위는 국방혁신 구현을 위한 기본 방향, 국방혁신 추진을 위한 정부 부처 간 정책 조율과 민관군 협업에 관한 사항 등 국방혁신 주요 정책을 심의 조정하게 된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압도적 대응 역량을 갖추고, 대내외 전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군 구조로 탈바꿈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또는 감히 싸움을 걸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강군으로 우리 군을 바꾸는 것"이라고 국방혁신 목표를 제시했다.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은 ▲ 한국형 3축체계의 운영개념과 작전수행체계 발전 ▲ AI 기반 핵심 첨단전력 확보 ▲ 미래 전장환경에 최적화된 군구조 마련 등이 핵심 과제다.

특히 미래 군 지휘구조에는 전략사령부 창설 등을 고려한 합동참모본부, 연합군사령부, 각 군 본부의 임무와 기능 재검토도 포함돼 있다.

작전사령부급 이하의 부대구조는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중심으로 재설계하고, 적정 수준의 상비병력 규모 판단, '하이로(High-Low) 결합' 전력구조 재설계 등도 과제로 제시돼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