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입원 병실 외 모든 장소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국민들이 3년 4개월만에 일상을 되찾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부는 코로나19 심각 경보를 해제했다. 2020년 1월 코로나19가 국내에 처음 발생한 지 3년 4개월만이다. 확진자 7일 격리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고, 입국 후 PCR 검사 권고도 해제됐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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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 全無...조율 서툴지만 정책 추진 과감했다 [윤석열 정부 1년]
전 세계적으로 기술 패권 경쟁, 자국 산업 살리기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들이 움츠러들 수 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윤석열 정부는 규제 혁파로 기업들의 경영 환경을 지원했다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는데요.1년 간의 혁신 성과, 이민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윤석열 정부 1년,시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경제는 아직까지 춥습니다.[ 최양지(23) : 곧 취업할 시즌인데 조금 더 여러 분야에서 채용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채용) 인원도 많이 줄고 그런 부분이 힘듭니다. ][ 이경희(가명/70) : 없는 사람은 여전히 힘듭니다. 은행 문턱이라는 게 있는 사람에게는 낮은데, 없는 사람에게는 무척 높습니다. (내야 할) 세금은 많습니다. ]이렇다 보니 정부는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규제 혁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각 산업 별로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변화가 진행 중입니다.[ 방문규 / 국무조정실장 : 2차 전지 배터리 원료를 만들거나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입주가 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서 (광양) 포스코 산업 단지 경우에는 약 4조 4천억 상당의 신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광양 LNG 저장탱크 설치에 9,300억원을 투입하고 LG화학이 석문 산업단지에 3,100억원 규모의 열분해, 차세대 단열재 공장을 착공한 것이 대표적입니다.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생산공장 확대에 24조원, 오창 이차전지 공장 건설에 4조원이 투자되는 것도 눈에 띕니다.[ 방문규 / 국무조정실장 : (규제 혁신) 약 1,027건 중 경제 효과가 발생하거나 효과 창출이 가능한 한 152건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약 70조 원 정도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법인세 인하, 규제 개선, 노동 개혁 등을 추진한 정부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다만, 정치권과 조율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전문가들은 민생 법안 중에 표류하는 게 많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는 점에서 여야 정쟁을 넘어서기 위해 윤 정부의 소통과 협치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환경영향평가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80여 개 법안과 관련해 국회와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영상 취재 : 채상균, 김재원 영상 편집 : 김정은 CG : 심재민이민재기자 tobemj@wowtv.co.kr
![경험 全無...조율 서툴지만 정책 추진 과감했다 [윤석열 정부 1년]](https://img.hankyung.com/photo/202305/AC.33405656.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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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로 시작한 윤 대통령 2년차…공직사회 고삐 죄고 국정 드라이브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강경성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으로 임명하면서 관가에서는 ‘내각 물갈이’가 시작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강 비서관이 산업부 2차관으로 이동하는 것 자체는 당연한 수순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그 시기가 예상보다 일러서다. 윤 대통령이 장관들에게 “새로운 국정 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는 관료들은 과감하게 인사 조치하라”고 지시한 직후에 이뤄진 인사라는 점도 이런 해석에 힘을 싣고 있다.강 신임 차관은 기술고시(29회) 출신의 에너지 전문가다. 30여 년간 산업부에 몸담으면서 석유산업과장, 원전산업정책관, 산업정책실장, 에너지산업실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산업정책비서관으로 발탁돼 1년 동안 원전 및 에너지 정책, 산업 육성 정책 등을 담당했다.강 차관은 지난해 11월 경북 봉화 광산 매몰 사고 당시 고립됐다가 생환한 광부들을 찾아가 쾌유를 기원하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이 과정에서 그가 경북 문경 탄광에서 일한 광부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되기도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강 차관은 실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국정과제 이해도가 매우 높다”며 “누구나 강 비서관이 차관으로 올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말했다.하지만 이런 평가와 별개로 시기가 예상 밖이라는 게 관가의 대체적인 분위기다. 당초에는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 주요 부처 차관들이 한꺼번에 교체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는데, 강 차관 인사만 먼저 이뤄진 것이다. 대통령실은 부처 수요에 따라 인사가 이뤄진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지만, 전날 윤 대통령이 지시한 사항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많다.윤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관료사회에 무작정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되지만, 과거 정부의 잘못된 점은 정확하게 인식하고 어떻게 바꿀지 고민해야 한다”며 “국정기조와 맞지 않는 관료를 억지로 설득해서 데리고 갈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 발언을 하면서 “(관료들이) 탈원전, 이념적 환경정책에 매몰돼 있다면 과감하게 인사 조치를 하라”고 장관들에게 지시하기도 했다.‘탈원전’과 ‘이념적 환경정책’은 각각 산업부와 환경부 소관이다. 이들 부처 장관에게 인사를 통해 부처 운영의 ‘그립’을 잡으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대통령실 참모들은 해석했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굳이 탈원전과 이념적 환경정책을 예로 든 것은 분명 의미가 있다”며 “산업부와 환경부에 변화를 촉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산업부의 경우 한국전력 구조조정, 원자력발전산업 육성(원전 정책 정상화) 등 과제를 제때 수행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환경부 역시 4대강 보 활용 등 정책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관가에서는 환경부도 장·차관급 인사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실 일각에서는 지난 1년 동안 관료사회가 복지부동했다는 비판도 나온다.산업부와 환경부 외 다른 부처 차관 인사도 순차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일부 부처는 장관도 교체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강 차관 인사에 따라 대통령실도 연쇄 인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박성택 대통령실 정책조정비서관이 산업정책비서관으로 수평이동하고, 최영해 동아일보 콘텐츠기획본부장이 정책조정비서관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도병욱/박한신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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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강경성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으로 10일 임명했다. 지난 9일 장관들에게 “탈원전, 이념적 환경 정책에 매몰돼 새로운 국정 기조에 맞추지 못하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 조치하라”고 지시한 지 하루 만이다. 이날 강 차관 인사를 계기로 관가에 ‘인사 태풍’이 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부에서 산업정책실장, 에너지산업실장 등을 지낸 강 차관은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때부터 산업정책비서관을 맡아왔다.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공급망 안정, 원전 정책 정상화 등이 그가 맡았던 영역이다. 산업 및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다.정부 안팎에서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일선 부처에 확산하고, 탈(脫)탈원전 등 국정과제 실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인사라고 해석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관료에 대한 인사 조치를 주문하면서 예시로 든 원전 정책이 바로 산업부 2차관 담당이다.관가에서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주요 부처 차관 다수가 순차적으로 교체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분위기 쇄신을 위한 인위적 개각은 없다고 못박은 상황이어서 장관보다는 실무를 총괄하는 차관을 대거 바꿀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일부 비서관이 주요 부처 차관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위원 및 국민의힘 지도부와 오찬을 하면서 “지난 1년 동안 우리 국민이 변화와 개혁을 체감하기에는 시간이 좀 모자랐다”며 “2년 차에는 속도를 더 내서 국민들이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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