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상혁 기소 8일만에 방통위 또 압수수색(종합2보)

2019년 경기방송 '조건부 재허가' 의혹 수사

검찰이 경기방송 재허가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TV조선 재승인 의혹으로 한상혁(62) 방송통신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한 지 여드레 만이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10일 오전 10시께부터 약 6시간30분에 걸쳐 정부과천종합청사 내 방통위를 압수수색해 2019년 경기방송 재허가 당시 심사 관련 업무기록을 확보했다.

방송 재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방송정책국과 당시 실무자였던 직원이 현재 근무하는 미디어다양성정책과 등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경기방송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한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경기 수원시청 지구단위계획과와 공보관실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2019년 12월 경기방송이 유효기간 4년의 조건부 재허가를 받을 당시 평가점수 조작 등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수원시는 이듬해 3월 경기방송이 폐업하자 방송국 부지를 근린생활시설에서 방송통신시설로 용도변경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수원시가 재량권을 남용했거나 한 위원장이 관여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양모(59) 당시 방송정책국장을 비롯해 경기방송 조건부 재허가에 관여한 방통위 직원과 심사위원 등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양 전 국장은 TV조선 재승인 의혹과 관련해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 중이다.

경기지역 종합편성 라디오 사업자로 1997년 개국한 경기방송은 2019년 방통위로부터 유효기간 4년의 조건부 재허가를 받고 이듬해 폐업했다.

경기방송은 당시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을 받지 못했지만 경기지역 청취권 보호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재허가를 받았다.

방통위는 전무이사를 경영에서 배제하고 3개월 내 대표이사 선임 절차를 마련하라는 등 조건을 달았다.

경기방송은 이듬해 3월 주총에서 주주 99.97％의 찬성으로 폐업을 결정했다.

당시 경기방송은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가 주축이 된 사상 초유의 언론탄압이 이어져 기존 예산이 줄줄이 중단·삭감돼 매출 급감이 뒤따랐다.

곧이어 내외부 세력의 경영간섭으로 경기방송은 주인 없는 회사로 변해버렸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경기방송 재허가와 폐업을 두고 2019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기방송 기자 김예령 씨의 공격적 태도가 발단이 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씨는 당시 "대통령이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가"라고 질문해 여권 지지층의 비난을 받았다.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경기방송에 대한 객관적 평가는 심사대상 방송국 146곳 중 8위였으나, 심사위원 의견이 반영된 평가에서 최하위 성적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공언련은 이같은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해 10월 한 위원장과 김창룡·허욱·표철수 당시 방통위 상임위원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의 방통위 압수수색은 지난해 9월 이후 다섯 번째다.

검찰은 TV조선 재승인 의혹을 수사하며 지난 2월 한 위원장 사무실을 포함해 모두 네 차례 방통위를 압수수색했다.

한 위원장은 2020년 3월 TV조선 반대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같은해 4월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 등으로 지난 2일 재판에 넘겨졌다.

공언련은 이날도 성명을 내고 "(방통위가) 지역의 한 민간방송사를 상대로 노골적인 경영권 침해 행위를 자행했다.

방송독립을 저해한 명확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