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출범 1년…'국정과제 법안' 35% 국회 통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국정과제를 담은 법안 298건 중 103건(34.5%)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9일 법제처가 밝혔다.

법제처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반도체 투자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연령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의 행정기본법·민법 개정안 등이 국회 통과 법안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앞으로 민생·경제 등 주요 분야의 국정과제가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스톱 법제지원' 등 입법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