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한미일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 협의중"(종합)

국방부는 9일 한국과 미국, 일본 3국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방안을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요미우리신문의 '한미일 북한 미사일 관련 정보 실시간 공유방침' 보도에 대한 질문에 "구체적인 이행 방안에 대해 협의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현재 특별히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한국군과 주한미군, 자위대와 주일미군이 각각 사용하는 레이더 등 지휘통제시스템을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를 통해 접속해 한미일이 정보를 즉시 공유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미일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에 합의한 바 있다.

'미사일 경보 정보'는 발사 원점과 비행방향, 탄착 지점 등을 의미하며, '미사일 정보'는 여기에 탐지·추적 정보, 교전정보 등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에 따라 한미일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시 관련 정보의 공유 범위를 확대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후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대변인의 "협의중"이라는 언급은 '미사일 정보'가 아니라 '미사일 경보 정보'라고 정정했다.

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미사일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면 미 인태사령부를 경유하는 방안이 검토되느냐'는 물음에 "지난 4월 한미일 안보회의(DTT)에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 위해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을 포함한 기존 체계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에 협의했다"고 답했다.

2014년 체결된 TISA는 우리가 수집한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미 국방부에 전달하면 미 국방부는 우리 정부 승인을 거쳐 일본 방위성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한미일은 앞서 작년 11월 프놈펜에서 열린 3국 정상회담에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합의하고 구체적인 이행 방안에 대해 논의해왔다.

내달 2∼4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 기간 한미일 국방장관이 이 문제를 다룰 예정이냐는 질문에 전 대변인은 "의제와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만 말했다.

한편 전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국방분야 성과를 소개해달라는 요청에 "북한 위협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게 됐다"면서 "한미 관계가 안보적인 측면, 군사적인 측면에서 많이 복원됐고 장병들의 복지·사기 측면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