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인력' 투입 의심에도…느슨한 감독으로 갈등 키운 노동부

일진하이솔루스 직장폐쇄 이후 타 업체 인력투입 두고 노사대립
노동부 짧은 시간 감독 그쳐…"조합원 무더기 연행 사태 불렀다"

전북 완주군에서 수소탱크를 생산하는 일진하이솔루스 직장폐쇄 이후 공장에 투입된 인력의 성격을 두고 노사가 대립하는 가운데 노동 당국이 분규 해결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대체인력을 투입하려는 게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에도 느슨한 감독으로 노동자 연행 사태까지 불렀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9일 민주노총 금속노조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께 노조 파업에 맞서 지난 2일부터 무기한 직장폐쇄 중인 공장 정문에 다른 업체 직원들이 도착했다.

노조는 이들 직원을 파업 노동자를 대신한 이른바 '대체인력'으로 의심하고 진입을 가로막은 뒤, 현장에 있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과 대화를 시도했다.

노동조합법 제43조에 명시된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에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대체할 수 없다'는 조항을 근거로 대체인력 여부 확인을 요구했다.

그러나 근로감독관은 투입되는 인력이 생산이 아닌 설비 점검을 하러 온 것이라는 사측 입장을 언급하면서 이들과 함께 사업장으로 들어가려고 했다.

이에 노조는 인력을 투입하는 대신 업무 성격을 확인하겠다며 조합원의 입회를 요구했으나 사측은 이를 거부했다.

사측은 "이번 직장폐쇄는 긴급한 상황에서 나온 사용자의 유일한 쟁의행위"라면서 "대체인력 투입을 통한 꼼수는 부리지 않는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공장 정문 앞에서 벌어진 실랑이는 인력 투입을 차단하려는 연좌 농성으로 이어졌고, 경찰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은 조합원 11명이 연행되는 사태로까지 번졌다.

노조는 사측이 직장폐쇄를 단행한 이후 여러 차례 타 업체 인력이 사업장으로 투입되거나 진입을 시도해 이를 차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단순 설비 점검으로 보기에는 인력 투입 빈도가 잦아 사업장이 대체인력을 통해 공장 가동을 하는 것으로 비친다는 의심도 함께 전했다.

고용노동부는 타 업체 인력 투입 당시 근로감독관이 입회했으나 근무 시간 전반을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뒤늦게 밝혔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타 업체 인력이 들어갔을 때 한 시간 넘게 어떤 일을 하는지 보고 나왔다"며 "투입 인력이 8시간 정도 머물렀는데 그 시간 동안 공장에서 하는 업무를 다 들여다볼 수는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근무 시간 대비 감독이 미비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측에서는 오퍼레이팅(설비 점검)이라고 하고, 노조에서는 생산 활동을 의심해서 양쪽의 주장이 엇갈린다"며 "이제 진정서가 접수된 만큼, 현장에서 더 철저히 대체인력 투입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성명을 통해 "근로감독관이 직장폐쇄 초기부터 대체인력 투입을 제대로 확인했다면 항의하던 조합원이 무더기로 연행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이날 오후 5시 30분부터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의 사업장 감독 소홀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