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부탁에 커피잔 던지고 행패…검거시 처벌 수위는(종합)

머그잔 투척은 재물손괴죄 가능…커피 쏟아부은 행위는 처벌 난항

금연 구역인 카페 앞 테라스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아 달라고 아르바이트생이 부탁하자 남성 손님 2명이 커피잔을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인천시 서구 석남동 카페에서 중년 손님 2명이 행패를 부렸다는 신고가 112에 들어왔다.

카페 업주 A씨는 전날 인터넷 카페에 올린 글을 통해 "금연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당당하게 담배를 피우셔서 직원이 '테라스 옆 골목에서 피워달라'고 요청했다"며 "(손님들은 행패를 부리고는) '잘 치워봐, 신고해봐'라고 조롱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흡연하는 손님들에게 테라스에서) 금연해 달라고 안내할 수 있겠느냐"며 "진짜 너무 무섭고 힘들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A씨가 인터넷에 함께 올린 동영상에는 당일 오후 8시 2분께 남성 손님 2명이 '금연구역' 스티커가 붙은 카페테라스에 앉아 담배를 피우다가 아르바이트생으로부터 제지받는 모습이 담겼다.

이후 화가 난 한 남성이 먼저 테이블 위에 커피를 쏟아부은 뒤 인도 쪽으로 나가 담배를 피웠고, 다른 일행도 커피가 가득 담긴 잔을 길가에 집어던졌다.

당황한 아르바이트생은 당황한 듯 두손을 모은 채 길거리에 쏟긴 커피를 바라보다가 뒤로 물러났다.

이 사건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행패를 부린 남성들을 찾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며 공분했다.

경찰이 확인한 결과 남성 손님 중 한 명이 길가에 던진 커피잔은 도자기로 된 머그잔이었으며 아랫부분이 깨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커피잔을 던져 깨트린 남성은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할 수 있지만 탁자에 커피를 쏟은 남성은 처벌하기 어렵다는 예상이 나온다.

인천에서 법무법인을 운영하는 한 변호사는 "커피잔이 깨졌기 때문에 재물손괴죄 적용은 가능하다"면서도 "커피가 쏟아진 탁자는 닦으면 되기 때문에 재물손괴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남성들이 커피값을 계산할 당시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 등을 토대로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남성들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재물손괴 혐의뿐 아니라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 중이지만 (행패를 부린) 시간이 짧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