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1년] ⑧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동력 확보가 관건

'최우선' 노동개혁 드라이브…주 69시간 역풍에 근로시간 개편은 주춤
국회·정부 공넘기기에 연금개혁 지지부진…늘봄학교·유보통합 '시동'

윤석열 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했다.

국회 첫 시정연설에서 "더이상 미룰 수 없다"며 이들 3대 개혁과제안을 처음 제시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구체적인 이행 로드맵을 내놓으며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신년사에서도 3대 개혁과제 이행을 다시 한번 약속했지만, 취임 1년이 지난 지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올해 개혁의 '적기'를 지나는 시점에서 이들 3대 개혁은 아직 갈 길이 멀다.

◇ 노동개혁 필두로…근로시간 제도 개편 두고 논란
노동개혁은 윤석열 정부가 3대 개혁 중에서도 가장 먼저 해야 할 과제로 꼽은 분야다.

윤 대통령은 취임 초 "독일에서 사민당이 노동 개혁을 하다가 정권을 17년 놓쳤다.

그러나 독일 경제와 역사에 매우 의미 있는 개혁을 완수했다"고 말할 만큼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고용 세습 근절, 근로시간 제도·임금체계 개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부는 회계서류 비치·보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42개 노동조합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선 상태다.

여기에는 민주노총, 한국노총과 그 소속 조직이 대거 포함됐다.

이른바 고용 세습으로 불린 채용 관행 등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이러한 불공정 채용이 형사 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공정채용법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 개편은 윤 정부가 내세운 노동 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으나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0년간 유지된 노동시장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이라는 점에서 국민 여론과 노동계 설득이 관건이다.

하지만 노동부가 지난 3월 초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의 경우 '주 69시간제' 논란을 일으키며 사실상 동력을 잃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임금체계 개편은 연공(여러 해 일한 공로)형 호봉제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다.

지난 2월 만들어진 상생임금위원회가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 중이다.

노동계는 정부의 노동 개혁을 '개악'으로 규정짓고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근로자의 날'이던 지난 1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가 분신 사망한 뒤로는 정권 퇴진까지 요구하고 있다.

◇ 공전하는 연금개혁…10월 정부 개혁안 나와
연금개혁은 저출산 고령화 속에서 그 어떤 분야보다 시급한 개혁 과제로 꼽힌다.

윤 대통령도 후보 시절부터 연금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국민연금의 경우 1988년 제도 도입 후 1998년, 2007년 두 차례만 제도 개혁이 이뤄지고 직전 정부에서도 결국 실패했을 정도로 쉽지 않은 개혁과제이기도 하다.

사실상 전 국민이 당사자여서 보험료율 인상이나 수급연령 조정 등 민감한 부분에서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연금개혁 지연의 결과는 연금 기금이 2055년이면 소진된다는 암울한 전망으로 이어졌다.

본격적인 연금개혁 논의는 국회에서 먼저 첫발을 뗐다.

여야는 지난해 7월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하고 지난해 10월 첫 회의를 했다.

당초 연금특위는 민간자문위원회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4월 말까지 개혁안을 내놓을 계획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채 10월 말까지로 활동 기간을 연장했다.

정부는 정부대로 국민연금법에 따라 올해 10월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재정계산위원회 등을 통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로서는 국회에서 먼저 여야 합의로 개혁안이 도출되길 기대했으나 국회도 사실상 정부에 떠넘기면서 결국 연금특위와 정부가 비슷한 일정대로 개혁안 마련을 추진하게 됐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은 물론 기초·퇴직·직역연금과 함께 손보는 구조개혁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 과제이기 때문에 가뜩이나 내년 총선이 다가오는 시점에 과감한 개혁안이 나올 수 있을지에 회의적인 의견이 나온다.

이러한 가운데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도 매우 중요한 개혁 과제 중 하나"라며 수익률 높일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다.

◇ 기대와 우려 교차하는 교육개혁

교육개혁은 저출생, 지역소멸 등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돌봄, 디지털·AI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교육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자 올해 3월부터 5개 시도 214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초등 전일제학교)를 시범운영하고, 아동간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 유치원·어린이집으로 나뉜 유아교육·보육서비스 체계를 2025년부터 통합(유보통합)할 예정이다.

초·중등교육 단계에서는 2025년부터 영어·수학 과목에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한다.

교육부는 또한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신입생 충원난을 겪는 지방대학의 혁신을 이끌 다양한 정책을 내놨다.

그간 중앙정부가 갖고 있던 지방대학 재정지원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도입하고, 과감하게 교육환경을 혁신할 지역대학을 뽑아 5년간 1천억원을 지원하는 '글로컬대학 30' 사업도 함께 진행한다.

다만, 이같은 교육개혁이 제대로 효과를 낼지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늘봄학교의 경우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가장 큰 과제를 간과한 채 아이들이 학교에 있는 시간만 늘린다는 비판이 일고 있고, 디지털 교과서는 사교육 업체가 공교육 시장에 들어오는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RISE 사업의 경우 교육분야에 전문성이 낮은 지자체가 막대한 재정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지, 글로컬대학 사업은 대학 간 양극화를 부추기지 않을지 하는 우려가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