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협과 의사인력 확충·재배치 방안 집중 논의"

복지부-의협 의료현안협의체 8차 회의 열려

보건복지부가 의사 인력 확충 방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와의 논의를 본격화한다고 4일 밝혔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서울 시내에서 의협과 함께 개최한 8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의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협의체에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이뤘다"며 "이제부터는 의사인력 양성과 재배치 방안에 대해서 집중적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의사인력 확충의 필요성에 대해 여러 경로를 통해 (의료계에) 말했다"며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성장 규모에 따라 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의대 정원은 3천58명으로 고정돼 있다.

정부와 의료계는 미래의료인력 양성과 배치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고 가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협의체에서 인력 원칙이 합의되고 이를 위한 수가 등 지원방안과 제도 개선이 함께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회의 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도 "그간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의료인력 재배치 및 확충과 관련한 지속적인 논의가 진행됐다"며 의료인력 양성 원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사 인력 확충 문제에 대해 의협은 "의료인력 논의는 필수의료·지역의료 확충과 연관된 문제"라며 "진전된 논의를 위해 의료인력 배치기준 조정,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 등 관련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여러차례 의대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 1월부터 의정현안협의체를 열고 있지만 의대정원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좀처럼 진척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회의가 끝난 후 "응급의료, 중증환자 등 최근 여러가지 사건들을 감안해 봤을 때 계속해서 기다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의료계 내부 합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의협 집행부 차원이 아니라 범의료계 전부를 접촉해야 한다"며 "늦출 생각은 없지만 조율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27일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이후 처음 열린 의정현안협의체 회의다.

의협 등 의료계는 총파업을 예고하며 간호법 제정안 등의 통과에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은 회의에서 "지난 2주간 대한민국 보건의료계 갈등이 첨예했다.

여러 범위에 따른 각 직역의 역할 정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