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당국-구글, 의회 추진 '가짜뉴스금지법안' 놓고 대립

"구글, 법안 반대 콘텐츠로 유도" vs "투명하게 법안에 대한 의견 개진"

브라질 관계 당국과, 구글을 위시한 테크 기업들이 브라질 의회가 추진하는 '가짜뉴스금지법안'을 놓고 대립하며 논란을 벌이고 있다.

브라질 연방대법원(STF)은 2일(현지시간) 구글에 대해 가짜뉴스 차단을 목적으로 하는 입법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금지할 것을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간당 2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판결했다.

연방대법원의 이 같은 판결이 있은 이후 구글은 이날 오후 늦게 브라질 법무부가 '선전 선동 캠페인'이라고 꼬리표를 붙인 광고를 내렸다.

그러나 구글이 법원의 명령을 완전하게 이행했는지는 즉각 확인되지 않았다고 AP 통신과 브라질 언론들은 보도했다.

브라질 의회가 입법 중인 가짜뉴스금지법안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가짜뉴스나 증오발언(hate speech)을 유포할 경우 처벌하거나, 소셜미디어플랫폼들이 일정 시간내 가짜뉴스나 증오발언을 담은 콘텐츠를 제거하지 않는 등 태만하게 대처할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당초 지난 2020년 상원에서 통과됐으나 3년 동안 진전이 없다가 최근 긴급 법안으로 승인돼 지난 28일 하원에 회부됐으며 이르면 금주 중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이 이끄는 브라질 정부는 최근 일련의 치명적인 학교 폭력사태가 소셜미디어포럼과 증오발언에서 비롯됐다며 온라인대화를 규제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짜뉴스금지법안 논의에 속도가 붙자 구글은 지난 1일부터 검색창 첫 화면에 "가짜뉴스금지법안(PL2630)은 브라질에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에 관한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담은 광고를 띄웠다.

또 해당 메시지를 클릭하면 가짜뉴스금지법안에 반대하는 내용의 글이 있는 페이지로 이동되도록 했다.

리우데자네이루 연방대학의 네트랩(Netlab) 연구팀이 지난 달 29일 시행한 테스트에 따르면 구글 검색창에서 "PL2630"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하면 "검열을 위한 가짜뉴스금지법안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글로 자동 연결되는 등 구글이 가짜뉴스금지법안의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검색 결과를 유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연방검찰청(MPF)은 구글이 가짜뉴스금지법안과 관련한 검색 결과를 해당 법안에 반대하는 콘텐츠로 유인하도록 조작했을 가능성에 대해 구글에 질의 서한을 보냈다.

플라비우 지누 법무부 장관은 구글의 권력 남용 가능성에 대해 국가 소비자청(Senacon)과 함께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브라질 상원의 한돌피 호드리게스 위원장은 구글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제질서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에 대한 행정 조사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런 의혹에 대해 구글은 "어떤 상황에서도 특정 페이지로의 이동을 위해 검색 결과 목록을 수동으로 변경하지 않으며, 최근 몇 주 동안 공식 블로그를 통해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가짜뉴스금지법안과 관련한 의견을 드러냈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