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의 정치개입 수사해야"…이재명 "명백한 범죄행위"
기시다 日 총리 방한엔 "이번에 또 얼마나 퍼줄지 걱정"

더불어민주당은 3일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에게 공천 문제를 거론하며 한일 관계 옹호 발언을 요청했다는 의혹을 두고 '대통령실의 정치개입'이라는 공세를 이어 갔다.

민주당은 특히 공천 개입으로 처벌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언급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의 정치 개입으로, 공천 등을 미끼로 대통령실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면 공직선거법 9조 위반"이라고 말했다.

선거법 9조 1항은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 최고위원은 박 전 대통령이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게)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중앙지검 3차장이었다"며 "바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대표도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태영호 의원 녹취 문제는 어떻게 돼 가나"라며 "명백한 범죄 행위로 보이는데…"라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태영호 사건'을 검찰이 수사한다고 하나"라고 되물으며 "원래 의무적 수사 상황이라고 하던데…"라고도 했다.

선거법 9조 2항에 '검사 또는 경찰공무원은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속·공정하게 단속·수사를 해야 한다'고 돼 있는 점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태 최고위원 녹취록 의혹을 더 키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수석이) 당무에 개입한 의혹이 매우 짙고, 대통령이 정치 중립을 위반한 것은 중대한 범죄라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며 "국회 운영위에서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이 '공천 거래'라고 보는 민주당은 공천 관련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있는 국민의힘 김현아 전 의원에 대한 엄중한 징계도 여당에 요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7∼8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방한 계기에 이뤄지는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이번에 또 얼마나 퍼줄지 걱정"이라며 비판적 입장을 취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수산물 수입도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한 절대 불가하다고 못 박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한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을 비판해 온 민주당으로서는 이번만큼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 민감한 현안에서 우리 이익을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